혁공동정치국 2012년 1・1 어필
혁공동정치국 2012년 1・1 어필
국철결전과 반원전・반실업으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개척하자
계급적 노동운동의 복권을 쟁취하여 혁명에 승리할 수 있는 당을 건설하자
사고수습선언탄핵! 3・11 후쿠시마 대투쟁!
들어가며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역사적 시련의 한가운데에 있다. 세계대공황의 끝없는 진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는 자본주의의 최말기적 모습인 신저유주의의 완전한 파산을 드러냈다.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이 바야흐로 역사의 일정에 오른 것이다. 2012년이야말로 나날이 진행되는 혁명적 정세의 급속한 성숙을 진짜 혁명으로 전환하는, 그 거대한 문을 전력으로 열어젖힐 때이다.
이미 작년 이집트 2월혁명을 시작으로 전세계에서 노동자계급의 총파업과 실력궐기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12・17 김정일총서기 사망과 그것을 계기로 하는 북한 스탈린주의체제 붕괴위기의 절박함은 중대정세에 돌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의 죽음은 대공황 아래에서 몰락이 심화되고 있는 미제가 ‘아시아・태평양 최우선’을 내거는 오바마의 신안보전략 하에서 북한에의 전쟁적 중압을 격렬하게 가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또한 탈락・일제는 대지진 후의 ‘토모다치(친구)작전’을 계기로 미제와 점차 일체화되어 움직이며 제국주의로서의 침략전쟁정책을 격화시켜 왔다. 한편으로는 튀니지아・이집트에서 시작된 혁명의 파도가 시리아 등 북한과 관계가 깊은 국가들에도 파급되어 노동자계급인민의 현체제타도를 위한 근본적 궐기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경제적 위기에 신음하며 노동자인민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던 북한 스탈린주의를 결정적으로 몰아붙여 김정일의 죽음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
세계대공황과 2011년의 국제계급투쟁의 격렬한 진전이 마침내 제2차 대전후의 전후세계체제를 지탱하던 최대 지주였던 한반도의 남북분단지배체제를 근본부터 뒤흔들며 붕괴국면을 맞이했다. 1989년의 ‘베를린장벽’붕괴 - 91년 소련 스탈린주의붕괴후에도 제국주의와 현존 스탈린주의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세계지배를 지탱해 온 것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북분단이었다. 그 파탄과 붕괴의 시작은 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격화와 함께 전후체제의 최종적 붕괴를 결정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정세의 대격동과정으로의 돌입이 한국민주노총의 투쟁을 선두로 하는 남북한인민에 의한 남북분단타파・혁명적 통일 투쟁을 전면적으로 해방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노동자계급에 의한 일제타파투쟁, 전후제국주의의 총본산 = 미제타파를 위한 전미 노동자계급의 투쟁, 중국 스탈린주의타파를 요구하는 중국의 노동자・농민의 투쟁과 하나가 되어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미제와 일제이다. 미일제는 이제는 북한 스탈린주의의 붕괴적 위기를 제국주의에 의한 동아시아의 군사적 제압으로 전향하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제 오바마의 신안보전략을 전면적으로 발동하고 이라크・중동에 이은 북한・중국에의 새로운 침략전쟁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계급전쟁 = 신자유주의공격의 극한적인 격화에 자신의 연명을 걸고 돌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정세와 대결하여, 역으로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를 세계혁명의 거대한 근거지로 전환해 가기 위해 전력으로 싸울 때이다.
그 결정적인 열쇠를 쥐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면적인 복권과 우리 혁공동의 마르크스주의당, 노동자혁명당으로서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그리고 한미일의 투쟁하는 노동자를 축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의 대발전인 것이다. 3・11 동일본대지진과 원전대사고에 맞서 온 2011년 투쟁을 계승하여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빼앗겨 온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계급적 전투력을 지금 바로 근저에서 되살리는 투쟁을 실시하자.
전세계의 지배계급, 대독점 부르조아지는 파산한 신자유주의에 매달려 그 절망적 강화로 닥치는 대로 돌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자본가계급은 그 최선두에서 필사적으로 연명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수습선언’은 그 돌파구이자 대반혁명이다. 위험은 무엇하나 사라지지 않았으며 심각한 방사능오염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 ‘목숨보다 돈벌이’-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다. 한줌의 대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가 붕괴하든 노동자나 농민이 죽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하루도 허용할 수 없다.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으면 모든 인민은 살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의 일본제국주의타도・일본혁명에 승리하자! 그 전략적 대준비로서 부르조아 국가권력을 타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수립을 이뤄낼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인 저력을 압도적으로 구축하여 단련해야 할 때이다. 여기에 2012년 결전의 핵심이 있다.
그 길은 국철결전과 반원전・반실업투쟁의 대폭발을 2대 기축으로 삼은 신자유주의공격과 전면대결하는 투쟁의 전진 속에 있다. 그리고 자본・권력・체제내 세력과 매일 맹렬히 싸우는 가운데 도로치바에 이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점을 전국에 건설하는 것이다. 이 싸움을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당의 일체적 건설로서 쟁취해 나가는 것이다. 이 길을 끝까지 돌진하여 혁명으로의 전진을 개척하자.
（사진위 전세계 노동자와 단결하여 신자유주의분쇄를 맹세한11・６노동자집회【도쿄・히비야】）
（사진아래 「분노・후쿠시마대」를 선두로 6만명의 분노가 결집한 ９・19반원전집회【도쿄・메이지공원】）
Ⅰ 신자유주의분쇄를 위해 총궐기한 2011년 투쟁의 위대한 지평
- 혁명승리를 여는 노선과 진지를 쟁취한 11월 집회
2011년 투쟁은 대공황 하에서 일어난 3・11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라는 중대한 사태와 정면에서 대결하며 이것에 대한 전계급적・전인민적 분노를 체제변혁을 위한 열렬한 희구로 전환해 가는 거대한 투쟁으로서 폭발했다.
체제붕괴의 벼랑끝에 놓인 일제지배계급은 ‘거국일치’의 총익찬체제 하에 노동자인민의 분노가 분출하는 것을 힘껏 억누르며 ‘부흥’이라는 이름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절망적 연명책동에 나섰다. 하지만 도로치바를 비롯한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은 피해지역의 궐기를 선두로 이것을 실력으로 돌파했다. 반대로 국가와 자본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탄핵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를 근저에서 해방하고, 조직해 가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최선두에 선 것이 바로 청년노동자와 학생이었다.
일본계급투쟁은 여기에 절대비화해의 계급적 대격돌과정에 돌입했다. 그것은 그 근원적인 깊이와 크기, 질에 있어서 1960년대나 70년대 투쟁시를 훨씬 뛰어넘는다. 본질적으로는 제2차 대전후의 전후혁명기 이래의 투쟁으로 돌입했다. ‘살아 나가는 것’이 혁명의 슬로건이었다. 그리고 ‘누가 이 사회의 지배권을 쥐는가’를 둘러싸고 전후혁명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과 일제 부르조아지가 서로 존망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과정에 들어섰다.
작년 11월 노동자집회는 이 장대한 격돌의 시작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출발거점과 노선을 압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되었다. 그 핵심은 3・11 후 터무니없는 대반동을 극복하고 국철결전과 반원전결전의 1개 2중적인 폭발을 쟁취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연다는 노선・방침을 드높이 올린 점에 있다.
11월 집회와 그것을 위한 격투에 이은 격투를 통하여 국철투쟁과 반원전투쟁을 기축으로 계급적 노동운동의 복권을 현장생산점에서 전력으로 쟁취해 나가는 것이 혁명에의 최중요・최단의 전략적 노선으로서 창조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기둥은 신자유주의공격의 핵심인 대실업과 비정규직화공격을 근저에서 타파하는 것에 있음이 명확해졌다.
대공황을 세계혁명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길이 노동자계급투쟁의 절멸에 모든 것을 걸고 덤비는 자본과의 각 현장에서의 필사적인 악전고투, 거기에서의 한발한발의 전진을 통해서 마침내 실천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 11월 노동자집회의 대승리가 있으며, 수립한 금자탑이 있다.
11월 집회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지평은 청년의 단결을 조직하는 새로운 리더의 창출이다. 자본의 착취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빼앗겨 온 인간으로서의 공동성을 탈환하고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혁명의 가장 큰 힘이다. 11월 집회는 또한 혁명적 행동으로 향하는 전세계 노동자간에 미증유의 국제적 단결의 강화와 심화를 만들어냈다. 나아가 피해지역의 투쟁과의 결합을 통하여 농민을 비롯한 제계급・제계층의 인민이 노동자계급과 굳게 결합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에 스스로의 미래를 걸고 함께 총궐기해 가는 출발점을 구축했다.
11월 노동자집회 5950명의 결집은 이와 같이 사력을 다해 쟁취했고, 혁명을 위한 출격의 진지를 쟁취하는 역사적인 지평을 실현했다. 목표로 한 1만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벽을 넘는 길은 이미 11월 집회 안에서 이 길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혁명에 승리할 수 있다는 부동의 확신으로서 쟁취되었다.
(2) 국철과 피해현지를 선두로 계급적 노동운동이 일대전진
11월 노동자집회를 정점으로 하는 2011년의 위대한 승리를 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 최대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국철과 피해지역을 축으로 하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대전진에 있다.
4・9 반혁명의 타파
첫째,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에 대해 가해진 재작년 4・9 ‘정치화해’ 공격과 철저히 대결하며 이것을 타파해 온 투쟁이 3・11 정세와의 근본적인 대결을 가능케 했다.
3・11 직후의 피해지역을 계엄령 하에 둔 엄청난 계급압살공격, ‘정치휴전’ ‘거국일치’공격은 4・9 반혁명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렝고중앙 등 제국주의노동운동의 솔선협력만이 아니다. 1980년대 이래의 노동운동해체공격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전국적인 투쟁의 거점이던 국철 1047명 투쟁의 해체공격, 이것에 대한 체제내 노동운동지도부의 총굴복은 이미 자본의 공격에 대해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모든 노동조합을 쳐넣으려는 것이었다.
이 4・9 반혁명을 정면에서 타파하고 쟁취한 국철투쟁전국운동의 결성과 발전은 3・11 정세 하의 일대 반혁명에 대해서도 정면에서 대항하는 힘을 이미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것이 2011년 결전의 승리를 근간에서 지탱했다.
피해지역과 국철이 결합
둘째, 피해지역 노동자인민과의 계급적 결합을 필사적으로 요구하며 실현해서 싸운 것이다.
피 해지역의 노동자와 농민・어민이 매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일제에 의해 모든 노동자인민에게 가해지려는 공격의 최선단이다. 이것에 대해서 구원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살아남기 위해 싸우자!’를 슬로건으로 피해지역의 분노, 후쿠시마의 분노를 자신의 분노로서 직장에서 반격을 조직하는 투쟁이 맹연히 시작되었다. 5・1 메이데이, 5・15 오키나와투쟁, 국철투쟁전국운동의 6・15집회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 나아가 6・19 후쿠시마현지투쟁, 7・17 이와키투쟁, 8・6 히로시마 – 8・9 나가사키투쟁이 비약점이 되어 9 - 11월의 결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여기에서 특필할 만한 것은 도로미토의 투쟁이다. 도로미토는 JR 동일본에 의한 피폭노동강제에 두번의 스트라이크로 궐기하여 오염차량의 검수업무와 청소작업을 중지시키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다. ‘투쟁 없이 안전은 없다!’ ‘안전 없이 노동은 없다!’라는 계급적 입장을 관철하며 ‘고향을 돌려내라’는 후쿠시마의 외침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반원전을 직장과제로 삼아 정면에서 싸운 것이다.
그것은 현장의 전노동자가 생존하기 위한 궐기로, 피폭노동으로부터 청년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궐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틀을 넘어 현장의 모든 노동자의 혼을 사로잡아 지역주민 안에 노동조합에 대한 커다란 신뢰를 환기시켰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좁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유린당하는 수백만 인민의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이 거기에 되살아난 것이다.
도로미토가 도로치바와 굳게 결합하여 JR 자본의 장기에 걸친 노조파괴공격과 철저히 싸워 타파하는 가운데 구축한 계급적 다결력이 바로 이 투쟁을 가능케 했다. 국철결전과 반원전결전은 여기에 이르러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국철결전 그 자체의 전략적 전진을 크게 여는 것으로서 발전했다.
비정규직철폐의 노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국철결전을 통하여 민영화・외주화저지 = 비정규직철폐투쟁이 하나의 노선으로서 형성・확립되어 갔다는 점이다. 이는 반합・운전보안투쟁노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노선의 확립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의 민영화・외주화・비정규직화공격과의 투쟁은 전세계 노동자가 오늘날 당면하는 최대의 결전과제인데, 도로치바・도로미토를 선두로 하는 투쟁하는 국철노동자는 이것을 핵심적으로 타파하는 투쟁의 방향을 2011년 투쟁을 통하여 마침내 손에 넣었다.
그 전기가 된 것이 JR의 위장청부를 고발한 도로치바의 8・30 집회였다. 민영화의 핵심은 외주화에 있으며 외주화란 비정규직화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대부분 모두 위장청부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외주화란 정규직을 배제하고 무권리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자본이 최소의 임금 코스트로 최대의 이윤을 획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자본에게 있어서 최대의 약점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이 이것과 정면에서 대결하며 외주처 노동자와도 결합적으로 단결하여 궐기한다면 위장청부의 위법성은 명백해져 외주화 자체가 곤란, 불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 도로치바는 검수전면외주화를 2년 연속으로 저지한 지평에 서서 작년 가을의 게이요차량 센터에서의 일부업무의 외주화공격을 도로치바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노와 동노조의 조합원과 함께 계급적 단결력에 의해 실력으로 저지해 냈다. 그리고 도로치바가 열어 온 외주화공격분쇄투쟁은 비정규직화를 그 근간에서 저지하여 타파하는 투쟁으로서, 비정규직철폐투쟁의 대폭발을 위한 거대한 돌파구를 열었다. 그것은 합리화공격과 근본적으로 대결하지 못해 온 전후노동운동의 한계를 반합・운전보안투쟁노선 확립에 이어 가장 결정적인 곳에서 돌파한 것이었다.
이러한 도로치바와 도로미토의 투쟁에 이어 국노코오리야마공장의 투쟁과 요나고에서의 위장청부고발투쟁을 선두로 하는 국노공투의 궐기, 도로서일본의 계약사원제도철폐투쟁 등 국철노동자의 전국적인 궐기가 속속 쟁취되었다. 나아가 국노 5・27 임대투쟁탄압재판에 이어서 4・9 반혁명분쇄로, 화해를 거부하며 굴하지 않고 싸우는 국노투쟁단원에 의한 국노의 조합원자격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부패하여 변질된 국노본부를 타도하고 노동조합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투쟁이 마침내 국노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청년의 궐기가 시작되다
넷째, 이 국철결전의 폭발에 호응하여 많은 비정규노동자와 청년노동자의 일대 궐기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전산별에서의 전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그 역사적인 시작을 알린 것은 우체국비정규 유니온의 투쟁과 도쿄서부 유니온 스즈키콘크리트공업분회의 투쟁이다. 비정규직노동자를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고 ‘쓰레기’라 매도하는 우체국 당국, 3개월마다 계약을 몇 십회나 반복한 끝에 고용정지해고를 강행하는 자본에 대하여 근원적인 분노의 궐기가 내던져졌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유린당해 온 노동자의 존엄을 단결력으로 탈환하는 투쟁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투쟁과 원전에 대한 분노의 가두행동 속에서 2천만 청년노동자의 거대한 층이 땅울림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 속에서 노동운동의 미래를 짊어지고 일어서는 청년노동자 자신의 젊은 지도부가 잇따라 만들어졌다. 도로치바청년부의 결성과 1989년 이후 채용된 국철노동자의 궐기는 그 최선단이다. 작년 말의 마르크스주의청년노동자동맹 제8회 대회는 그 모든 것을 집약하며 열렬한 토의와 교류를 통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이제는 청년의 손으로 계급적으로 되살려 갈 것임을 맹세했다.
국철전국운동의 발전
다섯째, 이러한 2011년의 결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철투쟁전국운동의 존재였다. 도로치바와 전일본건설운수연대 칸사이레미콘지부, 전국금속기계노조항합동 등 3노조 공투를 기둥으로 ‘국철투쟁의 불을 끄지 말라’며 궐기한 모든 사람들을 결집한 이 운동이 강고한 조직체가 되어 신자유주의와의 대결의 최전선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모든 투쟁의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재작년의 산업 총파업에 대한 비열한 보복탄압을 타파하며 전진한 칸사이지부의 투쟁은 도로치바・도로미토의 투쟁과 함께 2011년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대전진을 연 또 하나의 기관차였다. 이 3노조 공투와 국철투쟁전국운동으로 체현된 혁명적 공투관계, 혁명적 통일전선의 전략적 의의의 크기를 명확히 하며 투쟁하자.
（３） 후쿠시마의 분노와 결합하여 전원전폐쇄투쟁에 돌입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과 함께 2011년 결전의 승리를 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원동력은 반원전투쟁의 대고양이다.
원 전이란 소위 말하는 지상에 실치된 원폭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핵에 의한 전후세계지배와 불가분한 일체이며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부패의 극치임과 동시에 그 가장 흉폭한 연명책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일제는 핵무장의 위장형태로서 ‘원전대국’노선을 일제의 존망을 걸고 거짓과 사기, 국가폭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해 왔다. 후쿠시마 제1원전 대사고는 그 정체를 낫낫히 폭로했다. 핵과 인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 사고는 자본과 국가에 의한 범죄이며 두번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원전의 즉시폐지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이 전인민 앞에 제기되었다.
절대비화해의 대격돌
원 전사고탄핵투쟁은 바로 절대비화해의 대격돌이 되었다. 일제에게 있어서 ‘전원전의 즉시정지・폐지’란 일제타도요구 그 자체이다. 하지만 노동자인민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절실하며 대중적인 요구이다. 양자간에 타협의 여지는 전혀 없다.
후쿠시마 현지는 이 격돌의 최대의 전장이 되었다. 일제는 후쿠시마의 분노를 폭력적으로 압살하는 것에 국가의 모든 체중을 걸어 왔다. 어용학자를 총동원하여 ‘방사능은 무섭지 않다’ ‘제염하면 안전’하다는 악선전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후쿠시마현민의 내부에 분단을 가져와 분노의 소리를 봉살하려 했다. 어린이들을 피난도 시키지 않고 심각한 방사능오염 속에 방치하며 노골적인 기민정책에 의해 절망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격은 후쿠시마의 어머니들을 선두로 하는 혼신의 궐기에 의해 또한 그 분노를 내 것으로 삼아 궐기하기 시작한 전국투쟁에 의해 타파되었다. 6・19 후쿠시마집회가 그 전환점이 되었다. 후쿠시마현지와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여기에서 반원전투쟁의 중심에 선 점이 결정적이었다.
6・19 로 시작하여 7・17 이와키, 8・6 후쿠시마 – 8・9 나가사키의 대고양으로 계속・발전한 투쟁은 청년노동자와 학생을 선두로 하는 전국 각지에서의 무수한 행동과 결탁하여 결국에는 9・19 메이지공원 6만명 대궐기를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9・19의 폭발은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렝고 간부의 의도나 제동을 돌파하고 마침내 역사적인 궐기를 시작한 것으로서, 금후의 계급투쟁 전체를 결정할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노동자계급은 렝고적인 조합지배에 억눌려 있기만 할 존재가 결코 아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복권과 본래의 노동조합의 재생을 쟁취하기 위해 끈기 있게 투쟁한다면 반드시 혁명을 위한 진격이 시작될 것이다. 9.19는 이 점을 선명하게 제시하며 일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MAZEM의 창단
여 기에서 8월 5일의NAZEN (모든 원전을 지금 직시 없애자! 전국회의 = 나젠)의 결성은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반원전투쟁을 피폭자해방투쟁과 결합시켜 전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서, 또한 전인민의 대통일행동으로서 쟁취해 가는 결정적인 운동체, 조직체의 창출이었다. ‘핵의 평화이용’론에 굴복당해 온 전후원수금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히로시마・나가사키・비키니의 투쟁을 계승하여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투쟁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NAZEN 후쿠시마가 결성되고 11월 노동자집회를 위해 감동적인 ‘후쿠시마 어필’을 발표하고, 그 대열이 11월 집회의 단상에 주최자와 함께 자리하며 등장한 의의는 실로 헤아릴 수 없다. 11월 집회는 바로 국철결전과 반원전결전에 의해 일본혁명・세계혁명을 여는 역사적인 전투선언의 장이 되었다.
이것과 함께 후쿠시마의 여성을 선두로 독자적으로 전개해 온 경제산업성 앞 연좌 데모 등의 ‘여성들의 투쟁’이 NAZEN과의 공투를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했다 일제와의 격돌은 이제 제2 단계로 돌입했다.
전국학생운동의 복권
학 생전선은 3・11 직후부터 반원전투쟁의 선진을 끊고 일관되게 그 선두에 서 왔다. 청년노동자와 함께 가두행동의 중심을 담당했을 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대학이 통째로 원전추진기관화되어 대량의 거짓말과 악선전을 퍼뜨려 온 현실과 철저히 대결하며 싸웠다.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분노 속에서 학생의 원초적인 단결과 공동성을 되살리는 학생자치회재건의 역사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최대의 승리는 후쿠시마대학에의 전학련의 등장이며, 후쿠시마대생의 혁명적인 궐기이다. 정평 있는 원전어용학자인 야마시타 슌이치의 후쿠시마의대 부학장취임과 ‘방사선의료특구’공격의 개시가 보여주듯이 대학을 후쿠시마현지에서의 반혁명의 최대거점화하는 공격에 대하여 그 중심부에서 이것을 분쇄하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교토대학에서는 어용학자탄핵투쟁이 당국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했다.
06년 이래의 6년에 이르는 호세대학 해방투쟁의 불굴의 발전을 통하여 배양된 힘이 반원전투쟁 속에서 마침내 전투적 학생운동의 대중적 복권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9월 전학련대회에서의 신집행부확립이 그 돌파구가 되었다.
（４） 국제연대의 발전을 쟁취하여 전전선에서 신자유주의와 대결
2011 년의 투쟁은 이와 같이 혁명승리로의 제일보를 내딛었다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전진을 열었다. 이미 설명한 것 이외에도 전전선에서 그때까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지극히 커다란 도약과 승리를 쟁취했다. 그 모든 것을 논의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결론적으로 확립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국제연대의 획기적인 심화・발전이다.
2011년의 국제연대투쟁은 전세계가 혁명정세에 돌입한 가운데 11월 집회를 정점으로 미증유의 농밀한 교류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쟁취되었다. 7월에는 호시노투쟁이 바다를 건넜고 8월에는 ‘반전의 어머니’인 신디 시한씨가 일본을 방문하여 함께 투쟁했고, 전학련이 독일을 방문했다. 그리고 11월에는 ILWU(국제항만창고노동자조합) 로컬 21의 단 코프만 위원장과 한국 민주노총의 단병호 전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신자유주의, 특히 그 핵심인 민영화・비정규직화 공격을 타파하기 위해 전세계의 노동자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뜨거운 실천적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제적인 교류와 국제적인 통일행동의 중요성이 혁명의 실현성 속에서 압도적으로 확인되었다.
산리즈카와 오키나와의 전진
둘째는 산리즈카투쟁과 오키나와투쟁이 반원전투쟁과 TPP(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반대투쟁과의 결합 속에서 새로운 발전과 승리로의 전망을 연 것이다.
후 쿠시마를 시작으로 확대되는 방사능오염에 대한 농민・어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산리즈카반대동맹농민은 그 분노의 최선두에서 46년에 걸친 일제권력과의 비화해의 사투를 관철해 왔다는 자긍심에 불타 일어났다. 또한 대자본을 위한 농민죽이기인 TPP에 대하여 전국의 농민과 노동자에게 TPP분쇄・노다정권타도를 위한 총궐기를 호소하며 싸웠다.
5・20 대탄압과 天神峰현투본부파괴 등 일제가 산리즈카압살을 위해 가해 온 모든 공격은 전국의 반원전・반TPP의 울림과 산리즈카투쟁이 결합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것이었지만, 보기좋게 분쇄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시토 타카오씨의 농지강탈공격에 대한 반격이 조직되어 적의 권력과 항공회사를 철저히 압박했다.
오키나와에서는 헤노코에의 신기지건설공격이 대파탄나는 가운데 그 숨막힘을TPP와 하나가 되어 폭력적으로 돌파하려는 공격이 가해졌다. 오키나와 안에 분단을 가져와 기지용인・유치파를 필사적으로 만들려는 공격이 그것이다. 야에야마에서의 이쿠호사판(育鵬社版) 교과서채택공격도 이것과 하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키나와인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 미일제를 더욱 절체절명의 궁지로 내몰았다.
이러한 가운데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오키나와계급투쟁의 최전선에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승리로의 길임이 점차 명확해졌다. 2011년의 투쟁은 이러한 점에서 청년노동자를 선두로 결정적으로 전진했다.
호시노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셋째는 옥중 37년째인 호시노 후미아키동지 탈환투쟁이 전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되어 전세계의 투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호 시노 투쟁은 2011년 비약적인 전진을 이루었다. 호시노동지의 무실을 밝히는 재심청구보충서가 제출되었고 7월에는 호시노 아키코씨를 비롯한 방미단이 ‘호시노탈환’을 일거에 세계적인 투쟁으로 밀어올렸다. 전국노조교류 센터는 도쿠시마형무소세포투쟁에 총궐기하는 선언을 냈고, 11・27 집회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궐기로 호시노동지를 탈환할 것을 모든 참가자기 열렬히 확인했다.
넷째는 모든 전선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와의 전면적 대결이 노선적으로 형성・확립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과 일체가 된 투쟁의 비약적인 전진을 쟁취한 것이다.
특 히 니시코오리주택투쟁의 굴하지 않는 전개는 야오키타 의료센터 노조의 투쟁과 단단히 결합하여 야오시에 의한 민영화・니시코오리 폐촌화공격과 전면 대결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와 대결하는 부락해방투쟁노선의 혁명적 확립을 열었다. 또한 외등법・입관법과 민족차별을 치는 전국실행위원회의 투쟁은 재일외국인노동자와 일본인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거듭하여 전세계 수십개국의 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여 11월 집회를 쟁취하는 지평을 실현했다. 장애자해방투쟁, 여성해방투쟁, 피폭자해방투쟁, 반군투쟁 등 전전선에서 풍요로운 전진을 쟁취했다.
변호사전선에서는 재판원제도의 파탄을 필사적으로 반격하려는 일제의 총력을 건 일변련타도공격과 격투하며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 청년변호사의 새로운 궐기가 잇따라 일어나 청년노동자의 궐기와 결합하여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끝으로, 이러한 2011년의 전진을 받아 작년 가을에 신자유주의와 대결하는 종합잡지 “서국”의 창간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발간을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환영하며 앞으로의 무기로 만들어 가자.
Ⅱ 대공황의 본격적인 폭발과정에의 돌입을 세계혁명으로 전환하자
（１） 「국채폭락시대」의 시작
2007 년 8・9 파리바 쇼크(Paribas shock), 08년 9・15 리만쇼크를 각각의 분기점으로 삼아 폭발・격화해 온 현재의 세계대공황은 11년 3・11의 대지진・원전사고정세와 완전히 겹쳐 상호촉진적으로 점차 본격적 전면적인 폭발・심화・발전 과정으로 돌진하고 있다. 특히 대공황 하에서의 유럽 금융공황의 폭발이 국채폭락과 국가파산시대의 도래를 고하며 그것이 당면 세계경제의 ‘최대 리스크’로서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대공황은 1929년 공황이래의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역사적인 세계대공황으로 ①기축국・미제의 몰락, ②유로와 EU(유럽연합)의 해체, ③일제의 탈락, ④중국 버블의 붕괴를 주요 계기로 하면서 그것이 상호 작용하며 촉진하면서 역사적으로 미증유의 대공황, 장기대불황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전후세계체제의 붕괴를 격렬하게 촉진하고 있다.
이 대공황은 바로 최말기제국주의의 절망적 연명정책인 신자유주의의 대파산으로서 폭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으키는 가장 중대한 사태는 한편에서의 1930년대를 웃도는 대실업과 비정규화공격이며, 다른 한편에서의 제국주의간・대국간의 끝모르는 쟁투전의 격화와 전쟁정책이다. 대공황 하에서의 쟁투전격화는 제국주의의 분열・블록화이며, 그것은 제국주의간・대국간의 상호절멸전적인 것이 되어 대공황과 세계경제의 감속・대수축을 촉진하여 대실업과 전쟁의 공격을 격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현재 리만쇼크 후의 대량해고에 이어 그 이상의 해고・리스트럭션공격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전세계적인 대민영화와 외주화・비정규화의 전면전개공격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 파탄한 신자유주의가 절망적으로 흉포화되어 노조파괴와 노동자에의 계급절멸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중대한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치바를 선두로 11월 집회에서 크게 제시된 반원전・반실업과 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저지투쟁이 국제적 보편성과 혁명적인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대공황과 3・11정세 아래에 파탄한 신자유주의의 절망적 흉포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최말기제국주의의 원전의존노선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수습불능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제국주의와 잔존 스탈린주의・중국은 ‘안정된 저가 에너지’와 같은 반혁명적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며 어디까지나 신자유주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전추진, 신규원전건설에 돌진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일제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막대한 노동자인민에게 피폭노동과 방사능오염을 강제하며 고선량지역으로부터의 어린이들의 피난을 거부하며 국제쟁투전에서의 절망적인 생존을 걸고 원전개가동과 해외수출정책이라는 원전의존노선을 요란하게 유지・추진하려 하고 있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복권, 국제연대의 발전, 혁명적인 노동자당건설 아래에서 국철결전과 반원전・반실업투쟁을 통해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 전환해 가는 투쟁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이다.
（２）유럽 금융공황폭발은 세계경제의 ‘최대 리스크’
세 계대공황의 현단계를 규정하는 최대 특징은 미・일・유럽제국주의와 유로권의 채무위기, 국가재정파탄이 지속 불능의 레벨에 돌입하여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선두로 대공황 하의 국채폭락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이번 세계대공황의 근저에 있는 것은 전후제국주의가 축적해 온 거대한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의 문제이며, 아무리 미증유의 재정투입이나 금융완화를 반복하고 ‘재정개혁’논의를 거듭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도달한 것이 채무위기・재정위기의 국채폭락정세로의 전환이다.
기축국・미제의 폭락
우 선 무엇보다도 서브프라임론 위기의 폭발과 주택 버블붕괴로 대공황의 전원이 된 미제 자신이 여전히 대공황에서 전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고용정세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인 바난키가 ‘아득해질 정도로’ 멀다고 한탄했듯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완전실업률은 09년 이래 기본적으로 9%대로 높은 상태이다. 11년 11월은 10월의 9%에서 8.6%로 ‘개선’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취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 노동력인구 자체가 감소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대책, 공적자금주입,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QE2(양적완화 제2탄) 등의 초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는 저조하고 거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과혹한 리스트럭션을 포함한 ‘떼돈벌이’를 했을 뿐으로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의 문제는 전혀 타개되지 않았다.
셋째, 주택 버블을 주도한 금융기관은 여전히 막대한 불량채권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유럽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의 손실발생은 불가피하다. 또한 애시당초 주택불황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고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이다.
넷 째, 3년 연속으로 1억달러대를 돌파한 거대한 재정적자와 미국채의 랭킹다운이라는 미제몰락의 역사적 사태이다. 11년 11・21에는 미의회에서 초당파의 적자삭감협의가 결렬되었다. 1・2억달러의 적자삭감에 합의하지 못하면 ‘트리거조항’이 발동되어 금후 10년간 국방비와 인프라 등 재량적 경비가 각각 0.6억달러씩 기계적으로 커트될 것이다. 12년은 미대통령선이 있어 민주당・공화당의 타협은 곤란하여 지배계급의 분열, 정치의 기능부전과 결합하여 거액의 재정삭감이 대공황과 미경기후퇴를 촉진해 갈 것이다.
유로 붕괴・ＥＵ해체
현 재 유럽에서는 대공황 하에서 또 하나의 금융대공황이라고 불릴 만한 정세가 불을 뿜고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루투갈은 이미 EU와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자금공급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미 EU, ECB(유럽중앙은행), IMF 아래에 최종적으로는 50%의 원본삭감(빚의 말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실상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내몰렸다.
원래 그리스를 비롯한 EU・유로권의 채무위기, 국채폭락위기는 통화와 외환은 통일되어 있지만 재정은 제각기라는 유로에 구조적으로 안겨져 있던 모순이 폭발된 것으로, 유로의 신용력이 자국통화의 신용력인 것처럼 착각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채무 = 빚과 방만재정이 진행되어 그 아래에서 엄청난 투자 붐, 버블적 경제가 격성(激成)되어 왔다. 그 모순이 대공황의 폭발로 일시에 분출되어 재정은 대파탄에 이르렀다.
그리스 등의 채무위기의 폭발, 국채폭락과 금리상승은 패닉상태가 되어 EU・유로권 제국으로부터 전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국채의 금리가 6%대에서 7%를 넘어 EU와 IMF의 구제가 필요한 레벨에 돌입, 스페인, 벨기에가 그것을 이었고, 나아가 프랑스 국채도 랭킹다운이 현실화되었으며 ‘마지막 요새’인 독일국채까지 대량의 ‘미달(札割れ)’이 나오는 사태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중대한 것은 이 유럽금융공황에의 대응능력이EU에도, 독일・프랑스에도, 미제・IMF에도 G20에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미제 오바마는 ‘유럽신용불안을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경고는 하지만 결국은 ‘유럽은 자력으로 해결을’ 등을 외칠 뿐이다. 유로권의 중축인 독일・프랑스도 ECB에 의한 국채구입의 확대와 ‘유로 공통채’창설문제 등에서 대립하며, 또한 그 독일・프랑스도EU의 재정규율강화책을 둘러싸고 영국과 분열, EU는 유로권과 비유로권에의 해체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그리스의 유로이탈도 현실화되어 유로붕괴, EU해체가 불가피한 정세에 있다.
이러한 유럽금융공황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정치위기의 폭발과도 결합되어 대공황을 격화시켜 결국에는 미국채와 일본국채의 폭락, 달러폭락에서 달러체제의 붕괴로 파급되어 연동해 나갈 것이다.
３・11정세와 일제탈락
일 제는 원래 국제제국주의의 ‘최약의 고리’였다. 그것이 대공황 하의 3・11 대지진-원전사고의 폭발에 의해 제국주의의 쟁투전과 전열에서의 탈락상태에 돌입했다. 일본경제는 3・11 이후 일종의 ‘지진공황’의 직격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손 쓸 수도 없는 엔고의 중압과 유럽공황의 파급으로 광공업생산도, 수출도, 설비투자도, 개인소비도 저조가 이어져 11년도 실질성장률은 리만쇼크 이래의 미이너스로의 전락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게다가 지진동과 쓰나미로 4기의 원자로가 폭발하여 제어불능사태가 되어 체르노빌을 넘는 중대사태로 발전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앞으로 몇 십년에 걸쳐 일제를 속박하며 일제탈락을 결정적으로 규정지을 것이다.
나 아가 무엇보다도 일제의 재정적자는 11년도 말로 국가의 빚이 1024억엔을 넘어 대GDP대비에서도 세계 최악으로 국가파탄상태에 있다. 경영수지가 대폭 흑자 위에 국채의 95%를 국내세력이 구입하고 있는 점에서 아직 그리스나 이탈리아 처럼은 되지 않았지만, 대공황격화와 세계적인 국채폭락정세로의 돌입은 미・일・독일에서도 절박한 국채폭락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그 위에서 일제정치위기의 심각함이다. 민주당정권은 09년 8・30의 자민당정권붕괴를 받아 일종의 보나파르티즘체제로서 성립했다. 하지만 지배계급은 분열되었고 의회는 참의 ‘네지레(불균형) 국회’가 이어졌으며, 미일관계는 냉각화와 쟁투전격화 아래에 기능부전상태에 빠지는 등 일제의 정치지배위기는 극점에 달해 있다.
중국 버블이 붕괴로
대공황 하에서 미・일・유럽제국주의가 ‘경기회복’의 구세주처럼 자리매김해 온 신흥국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작년 9월 이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해, 북경에서 전국의 지방도시로도 확대되어 국영신화사통신은 10월 3일 ‘전국의 부동산가격은 연내에 대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기사를 배신,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앞으로 ‘40% 이상이나 폭락’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동산 버블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중국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삼은 인플레이션억제를 위해 실시해 온 금융긴축정책으로, 그때문에 부동산에의 투기 머니가 급속히 고갈하여 작년 가을 이후 버블붕괴에 불이 붙었다. 중국 스탈린주의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막대한 초저임금노동자의 착취 위에 ‘세계의 공장’이 되어 경제 전체가 버블화되어 왔다. 그 붕괴는 바로 ‘세계경제사상 최대의 붕괴극’으로서 대공황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대충격이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 등의 제조업에서 이미 완전한 과잉설비・과잉생산에 신음하고 있으며, 최대의 무역상대인 EU에의 수출감속이 그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를 견인해 온 신차판매대수는 11년 10 - 11월 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되었고, 공업생산도 2년만의 저수준으로 가라앉았다. 이런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경제, 신흥국경제가 총체적으로 버블붕괴와 급감속상태에 빠졌다. 이는 세계대공황격화・심화의 또 하나의 큰 도화선이다.
（３） 「물러설 곳이 없는」 역사적 대공황
영 어로 더 그레이트 디플레이션이라 불리는 대공황 혹은 대불황은 이번이 역사상 3번째이다. 1873년의 공황 이후 30년 가까이나 계속되던 19세기말의 대불황은 자본주의가 자유주의단계에서 제국주의단계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단락을 짓는 대불황이었다. 1929년의 대공황과 1930년대의 대불황은 제국주의의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의 모순이 폭발하고 그것과 기축통화 파운드의 몰락(달러로의 이행), 금본위제의 붕괴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분열화・블록화가 상호 촉진하여 폭발・격화시킨 대공황, 대불황이다.
그리고 이번 대공황은 제국주의의 전후발전으로 축적되어 1974 – 75년 공황으로 넘겨진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의 기본모순을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의 흉포한 세계적 전개로 극복해 온 최말기제국주의의, 그 버블적 연명형태의 대파산으로서 폭발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대공황이다. 이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미는 최말기제국주의로서 더이상 이런 것을 반복할 생명력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과 노동자계급인민에게 있어서 대공황과 대실업・전쟁의 참화를 더이상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의 이중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1917년의 러시아혁명, 1930년대의 세계혁명의 불꽃이 백열적으로 불탄 혁명적 정세,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후의 전후혁명의 거친 바람이라는 형태로 이미 몇번이나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역사적 인도를 요구받아 왔다. 대공황 폭발을 포함하여 그 역사적 생명력은 예전에 다한 존재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탈린주의의 역사적 등장과 세계혁명의 배신, 사회민주주의 등 체제내 새력의 혁명에의 적대 덕분에 살아 남았고, 한편으로는 나치스 등의 파시즘을 동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강행했으며 결국에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면서까지 연명해 왔다.
애시당초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계급인민에게 억압, 착취, 실업, 빈곤, 기아를 가져왔으며 침략, 전쟁, 약탈, 학살 등의 악역무도한 참화를 강제해 왔는가. 제국주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시라도 빨리 타도해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대공황은 대실업과 전쟁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혁명정세를 낳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승리의 역사적 호기를 도래시킨다. ‘대공황을 세계혁명으로!’는 국제프롤레타리아트의 진심어린 외침이자 대공황정세에 맞서 승리하는 노선이다. 국철결전과 반원전・반실업투쟁을 일개 이중의 결전으로서 싸워 계급적 노동운동을 복권시키고, 그것과 일체의 것으로서 세계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당을 건설하여 역사적 승리로 돌진하자.
（４） 대실업・비정규화와 전쟁
이미 확인했듯이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대공황이 일으키는 중대사태 중의 하나는 대실업이며, 또 하나는 쟁투전격화와 전쟁이다.
1930년대에 접근
우 선 대실업이라는 점에서는 29년 대공황의 경우 미국 노동자의 실업률은 1932년에 25%로 4명에 1명이 직업을 잃었다. 이것과 비교해서 이번 대공황의 지금까지 미국의 완전실업률의 피크인 10년 11월의 9.8%는 아직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는 취직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참고 있는 사람을 더한 잠재적인 실업률에서 보면 약 2배로 뛰어오른다. 즉, 미국의 실업률은 실제적으로는 이미 30년대의 레벨에 근접해 있다. 게다가 당시는 해고나 레이오프(일시귀휴)가 축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격증하는 비정규화라는 ‘반실업’의 형태는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세계적으로는 대실업문제는 더 심각하다. EU 통계국의 조사에서는 11년 8월의 유럽의 완전실업율은 스페인 21.2%, 그리스 16.7%, 프랑스 9.9%, 영국 9.1%, 이탈리아 7.9%, 독일 6.0%이다. 그러나 이것을 25세 미만의 실업률로 보면 스페인 46.2%, 그리스 42.9%, 프랑스 23.5%, 영국 20.9%, 이탈리아 27.6%, 독일 8.9%로 일거에 뛰어오른다. 청년층의 실업은 이미 30년대 레벨이던가 그것을 훨씬 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요즘 유럽에서도 격증하는 비정규화문제를 생각하면 실질적 실업률은 더 엄청날 것이다. 신자유주의공격으로서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화는 실질적으로 ‘반실업’이며, 엄청난 임금인하, 무권리화 공격이다. 그것은 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을 근본적으로 짓밟는 노동형태이기도 하다. 그 아래에서는 노동자는 제대로 먹지도 살아갈 수도 없다.
일본의 경우 통계상의 트릭으로 실업률은 구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숫자이다. 그러나 통계성 조사에서도 11년 7 - 9월기 완전실업자수는 동북의 지진피해 3현을 제외하더라도 277만명, 잠재적 실업자수는 469만명이다. 총 746만명으로 실질적인 실업률은 11 – 12%레벨에 달한다. 게다가 이것에 11년 여름 시점의 일본 노동자의 비정규화율 38.7%를 같이 생각하면 대공황 하의 실업・반실업공격은 엄청난 레벨인 것이다.
당연히 외주화저지・비정규직철폐투쟁, 반원전・반실업투쟁의 의의는 결정적이다.
오바마 ‘신안보전략’
대 공황은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대수축, 분열・블록화를 일으키며 보호주의나 통상전쟁・외환전쟁, 시장재분할전 등의 쟁투전을 격화시킨다. 예를 들면 지난 번의 유럽채무위기의 폭발도 그 근저에서는 미제와 달러의 대독일・프랑스, 대유로의 쟁투전이 위기를 유발하여 촉진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쟁투전은 결국에는 제국주의 및 대국의 하나나 두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호절멸전적인 격렬함을 띠며, 제국주의가 세계혁명으로 타도되지 않는 한 침략전쟁・세계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제는 2001년 9・11 반미게릴라전의 폭발이후 10년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축으로 ‘테러절멸전쟁’이라 칭하는 잔학하기 그지없는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아랍인민의 완강한 저항・반격과 미제 자신의 재정적자 격증 등의 국력소모로 몰락이 심화되어 이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패배했으며, 장래 전망이 없는 채로 철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제 오바마는 11년 11・17에 오스트랠리아의 캔버라에서 연설하여 ‘미국은 태평양국가로, 여기에 머물겠다’고 선언, 금후의 미제의 안전보장정책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최우선’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표명했다. 이것은 몰락미제가 안보정책・세계정책의 지지대를 마침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고, 금후의 국제정세를 규정하는 최대 원동력인 미・중 모순의 폭발을 노리다가 대중국 대치・대결정책으로 크게 전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TPP추진과 완전히 대응하고 있다.
대공황의 본격적인 격화 아래에서 이제 몰락미제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세력권화, 시장분할전에서 결정적으로 다시 일어남과 동시에 스스로의 안보 = 전쟁정책의 축을 다시금 대중국・대북한의 침략전쟁・세계전쟁정책에 놓으려 하고 있다. 그 핵심은 대중국 대치・대결이지만, 동시에 이는 일제에의 제국주의적 쟁투전 그 자체이며, TPP추진을 포함한 일제의 동아시아세력권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제해체적 정책으로서도 전개되고 있다.
이 오바마의 신안보전략 하에서 요즘의 미제의 군사동향은 실로 격렬했다. 미국방총성은 「공・해전투」（空・海戦闘）인 대중국 군사전략구축을 결정하고 미육군은 전세계를 1시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병기(AHW)의 비행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호주간에는 대중국에서 다윈에 미해병대 2500명 배치가 함의되었고, 개량형 F16 전투기 24기의 인도네시아에의 매각방침도 표명되었다. 나아가 미제는 미얀마 군사정권과의 ‘관계수복’에 나섰고 중국남서부의 옆구리를 찌르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대공황과 쟁투전격화, 대실업・전쟁공격을 세계혁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인 임무이다.
（５）세계는 완전히 혁명적 정세
대공황은 대실업과 전쟁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주객에 걸쳐 혁명적 정세를 낳는다. 이제는 노동자계급인민의 스트라이크(총파업), 집회. 데모, 폭동궐기가 바로 1930년대를 방불케하는 규모로 격렬히 일어나고 있다.
금 융대공황의 대폭발에 신음하는 유럽에서는 EU나 IMF의 요구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긴축책에 의한 민영화, 규제완화, 해고, 임금인하, 증세, 사회보장제도해체, 학비인상 등에 반대하여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반복적으로 총파업과 집회・데모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에서는 과혹한 긴축재정에 항의하여 관민 2대 노조에 의한 총파업에 작년에 7번에 걸쳐 일어나서, 진정으로 혁명적 지도부가 존재한다면 소비에트결성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실현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명적 정세가 만들어졌다.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거하라!’는 전투잭인 대중행동은 불과 1%의 금융독점 부르조아지에 대한 99%의 노동자인민, 청년・학생에 의한 양극화확대, 실업, 빈곤에 대한 대공황 하의 전형적인 분노의 폭발이었다. 이것은 전미에서 전세계로 확대되어 더욱 발전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작년 궐기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바라크의 억압과 군사독재 하에서의 인플레이션, 실업, 빈곤에 청년을 선두로 하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분노가 폭발하여 스트라이크와 타하일광장을 연일 가득채우는 집회・데모로 마침내 무바라크를 타도한 이집트 2월 혁명일 것이다. 이는 대공황과 신자유주의공격에 맞선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적 궐기이며, 지금 또 이집트의 청년과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의 전진을 가로막는 군과 그 정권에 맞서 새로운 격투를 시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생산기지가 되어 온 중국에서는 최근 몇년 노동자의 계급적 각성이 급속히 진행되어 미・일・유럽 등 외국자본과 중국 스탈린주의체제의 억압을 돌파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스트라이크와 데모, 폭동적인 궐기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에 광동성 육풍시의 우칸마을에서 일어난 데모와 자주선거, ‘자치조직’결성은 중국 스탈린주의 지배하에서 붕괴하는, 1930년대형 노동자농민 소비에트의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도로치바(3노조진형)와 굳은 국제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 민주노총과 미국 ILWU의 투쟁이다. 특히 한진중공업에서의 불굴의 정리해고철회투쟁, 곡물 메이저와 미정부에 의한 노조파괴와 비정규화공격에 맞서 수송열차저지와 오클랜드 총파업을 싸우는ILWU 로컬 21의 투쟁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국제적 복권에 있어서 특필할 만한 의의를 갖는다.
대공황 하에서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혁명적 정세를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급적 노동운동과 국제연대의 발전,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자.
(6) 경단련과 렝고에 입각한 노다정권의 초반동적인 정체
미 제 오바마정권 당국자는 ‘우리는 하토야마정권을 버렸고 칸정권을 무시했다. 대일동맹을 이 이상 건전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할 여유가 없어 노다정권과는 진지하게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자민당정권붕괴 이후의 보나파르티즘체제로서 존재하는 노다정권은 렝고의 타락한 간부지도부의 지원과 일본경단련 = 일제부르조아지에 더욱 접근하여 미제와의 관계회복 = 동맹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바로 노다정권의 하토야마와 칸 이상의 초반동적이며 위기적인 본질이 존재한다.
일제・노다정권이 대공황과 국채폭락정세, 3・11정세, 제국주의간・대국간 쟁투전 격화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전력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 TPP참가이며, 소비대증세이며, 원전추진・재가동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공무원노동자,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계급전쟁의 격화이다. 그것은 파탄한 신자유주의공격의 절대적인 흉포화로서 존재한다. 노다정권이 2012년에 하려는 공격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4・9정치화해’의 반혁명 아래에서의 노동조합・노동운동의 전면적인 파괴, 국철결전과 계급적 노동운동의 압살공격이다. 그것을 위해 JR대재편을 강행하여 철저하게 민여오하・외주화・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그것을 전산별로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자치체 등 공무원노동자 360만명의 대량해고와 선별재채용공격은 그 최선단이다. 이 신자유주의의 절망적 흉포화의 돌격대, 파시스트적 첨병이 바로 오사카의 하시모토 반혁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자, 노동조합의 단결로 분쇄할 수 있다.
둘째, 어디까지나 원전정책을 추진하며 재가동과 원전수출을 강행하고 원전노동자와 많은 노동자인민대중에게 방사능피폭을 강제하는 공격이다. 이는 대공황과 3・11정세로 일제탈락위기에 신음하는 부르조아지와 노다의 체제연명을 건 울트라반동이다.
셋째, ‘부흥특구’공격이다. 이것은 국가와 행정이 쓰레기철거나 방사능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로 피해지역을 ‘국내식민지’처럼 자리매김하고 대기업이 농지와 어업권을 매수하여 지역을 통채로 민영화・비정규직화하고 노동제법을 철저히 해체하는 공격이다.
넷째, TPP참가를 강행하는 것이다. 미제에게 있어서TPP는 대중국 대치・대결정책 하에서 아시아세력권화에 있어서의 반동을 꾀하며 오바마의 ‘수출증세’계획 관철을 걸고 일제를 블록에 포섭하여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해체 = ‘미국기준’강요를 무기로 일본시장에 난입하는 것으로 일제해체적 정책이다. 하지만 노다와 일본경단련은 국제쟁투전에서의 탈락일제의 생존과 미일동맹회복, 미일안보강화 – 전쟁정책관철을 걸고 이것에 전력으로 참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미증유의 대실업과 전쟁공격 그 자체이며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이름 하에 대외경쟁의 ‘전사’가 되도록 강요당하며 철저한 임금삭감, 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를 추진하는 공격이 된다. 나아가 농업이나 어업은 괴멸적인 사태에 내몰렸고 의료와 국민개보험제도는 붕괴하고 ‘먹거리의 안전’ 등도 철저히 유린당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 어민의 총력을 내걸고 일제・노다를 타도하며 미국・일본・한국 국제연대로TPP 참가를 반드시 저지하자.
다섯째, 소비대증세 공격이다. 소비세는 노동자에게는 임금투쟁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임금을 일률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비세는 모든 인민에게 똑같이 가해지는 궁극적인 대중수탈이다. 중소영세 상공업자에게 있어서 소비세는 가격에 전가하지 않으면 도산의 위기를 맞이한다.
노다는 일제의 정부채무잔고가 GDP대비 220%(11년도)로 세계 최악인 상태에서 국채랭킹 급락과 국채폭락의 공포에 싸여 일본경단련과 재무성의 뜻을 체현하여 소비대증세를 일찌감치 국제공약하고 부흥증세를 돌파구로 소비세율 인상에 돌진하려 하고 있다. 소비세를 둘러싼 공방이야말로 최고의 계급결전이다.
여 섯째, 안보・오키나와공격이다. 노다의 미일안보 심화・강화책동은 TPP참가와 하나인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공격이며 ‘환경영향평가서’제출이 임박한 헤노코 신기지건설, 자위대의 남수단파병, 차기전투기에의 스텔라스성 F35(42기)의 선정, 무기수출 3원칙철폐책동 등과 동시진행으로 격화되고 있다. 농지를 사수하고 군사공항화와 싸우는 산리즈카와 함께 오키나와전쟁의 위치는 더욱더 결정적인 것이다.
일곱째, 개헌공격의 강화이다. 이는 안보・오키나와공격과 하나로, 민주당정권 하에서 ‘헌법심사회’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판원제도와 공모제의 전면적인 부활책동 등과의 투쟁과 결합하여 개헌공격과 싸우자.
일본경단련과 렝고에 입각한 보나파르티즘체제로서의 노다 반동정권을 노동자계급의 힘과 책임으로 타도할 때이다.
Ⅲ 노동조합의 거점건설과 당조직 건설을 일체적으로 쟁취하자
2011 년 투쟁의 지평을 이어 더욱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1월 집회 1만명결집을 실현하기 위해 돌파해야 할 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해 노동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당이 되는 것, 노동조합과 당의 일체적 건설을 정말로 이뤄내는 것이다. 2011년에 시작한 이 실천을 전산별・전직장에서 철저하게 관철하여 도로치바를 잇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점건설, 그것을 지탱하는 공장세포건설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당 자신의 변혁과 비약이다.
노동조합이 책임을 지다
노 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본의 현실은 노동자계급의 기초적 단결형태인 노동조합이 자본과 결탁한 렝고간부나 스탈린주의적・체제내적 지도부의 배신에 의해 철저히 해체되었고 무참할 정도로 변질되어 있다. 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로 시작되는 신자유주의공격이 노리는 것은 그곳에 있으며, 그 위에 오늘날에 이르는 대실업과 비정규직화공격이 불어닥친 것이다. 이런 현실을 근저에서 뒤집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없이는 혁명으로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렝고의 노동귀족이나 체제내 노동운동간부를 탄핵하고 비판만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당 자체에 투쟁하는 노동자의 선두에 서서 직장에서 자본과의 투쟁을 실제로 조직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직장에 단결을 만들어 내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모든 책임을 져 나가는 투쟁이 필요하다. 멋대로인 자본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해고당한 동지와 자본에 죽임을 당한 동지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가족을 포함한 노동자계급의 존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우뚝 서서 투쟁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그러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일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계급적 단결이란 무엇인가
신 자유주의의 본질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계급성의 전면적인 해체공격이다. 그것은 무제한의 착취에 의해 노동자에게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빼앗고, 궁극적인 인간소외로 몰아넣는 공격이다. 그 전형이 비정규직화이다. 하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절망적인 흉포화는 노동자 안에 이 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를 만들어 낸다.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증오의 대상이며 타도의 대상인 이 신자유주의공격과 싸우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폭발을 위한 출발점이다.
노동자계급을 괴롭히는 자본주의의 뱀, 흡혈귀는 ‘아직 착취할 한 조각의 고기, 한 줄기의 힘줄, 한 방울의 피가 있는 동안은’ 노동자를 놔주지 않는다(마르크스 “자본론”제1부 제3편 제8장 ‘노동일’). –이 괴로움과 분노 속에서 노동자는 단결하여 싸우고, 계급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게 된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비정규화공격의 핵심은 엄청난 경쟁과 분단에 의한 노동자 단결의 극한적인 파괴・해체에 있다. 오늘날의 청년노동자는 처음부터 제각각 뿔뿔히 흩어져 서로 밀어내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생존을 확보할 수 없는 무서운 환경 속에 내몰려 살아 왔다. 거기에서의 단결형성은 결코 쉽지는 않다. 철저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없이는 쟁취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청년동맹 8회 대회의 의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단결이란 첫째, 투쟁 속에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본과의 투쟁이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힘들 때도 있다. 오히려 힘든 쪽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선을 돌린다면 단결은 없다. 그리고 단결이란 상대와 자신이 변혁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단결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변혁도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서로의 변혁을 쟁취하는 가운데 비로소 단결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투쟁하는 청년노동자가 자신의 실천 속에서 피와 땀을 통해서 손에 얻은 실천적인 교훈이다. 이 교훈을 전노동자, 전당의 것으로 만들어 싸우자.
마르크스주의가 무기
그 리고 이러한 단결의 형성, 노동조합의 재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획득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사상이다.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의 분노를 해방하고 자신들이 바로 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인간적 존엄을 되찾고, 자본주의의 매장꾼이 되어 실제로 이 사회를 전복해서 신사회를 건설할 힘을 길러 간다. 그 무기가 마르크스주의이다. 스탈린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과 철저히 싸우며 진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되찾아오자.
따라서 계급적 노동조합의 복권과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당의 건설은 본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하나인 투쟁이다. 계급적 노동운동과 체제내 노동운동과의 가장 큰 차이는 후자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오로지 개개의 좁은 직업적 이익추구에 흘려 넣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지켜내는 입장을 관철하고 자본지배의 근본적 전복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에 있다 그것을 위해 매일의 노동운동을 자본과의 끊임없는 게릴라전으로서 싸우며, 그 속에서 단결을 강화하고 자본가계급의 국가를 최종적으로 타도하여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세우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당이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일상적으로 흡수하고 자본과의 대결을 통하여 노동조합과 당이 각각 노동조합으로서, 당으로서의 단결을 상호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진정으로 쟁취될 수 있다. 그 열쇠는 마르크스주의와 그것에 기초한 시대인식과 노선이다. 노동운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당이 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로의 무장을 2012년 제1급 테마로 삼자.
산별 지도부의 건설을
이 투쟁의 중심환을 쥐는 것이 중앙위원회와 세포의 일체적 건설 하에서 전산별에 산별위원회를 건설하는 것, 산별위원회의 볼셰비키적 건설과 강화・발전을 쟁취하는 것이다. 산별위원회는 지구당건설과 일체의 것으로서 진정한 ‘계급 지도부’= 산별 지도부로 세움으로써 그 아래에 전산별 노동자가 결집하여 거대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한 울림을 만들 수 있다.
산별위원회를 중앙위원회와 공장세포 건설과 일체로 계급투쟁의 최선단의 막장에 몸을 두고 당 중앙의 입장에 서서 투쟁하는 산별위원회로서 건설하자. 그 아래에서 체제내 지도부로부터 노동조합권력을 탈환하는 투쟁을 이루고, 노동조합을 지역의 모든 투쟁의 거점으로 세워 노동전선의 전적 통일을 쟁취하는 투쟁에 돌입하자.
그리고 전국에 무수한 공장세포건설과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점건설을 쟁취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계급 리더를 배출하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도전해 나가자.
Ⅳ 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와 ＪＲ대재편에 전면적으로 대결하자
（１） 국철・４대 산별을 선두로 모든 직장에서 자본공세를 타도하라
2012 년의 결전은 11년 이상의 대결전이 될 것이다. 일제 부르조아지는 일본경단련을 선두로 작년에 관철하지 못한 공격을 올해에 전면 관철하려고 총력을 기울여 올 것이다. 원전재가동, 부흥특구와 TPP추진, 헤노코 신기지건설, 공무원노동자 360만명 해고, 도주제도입, 대증세, 사회보장제도해체 등의 공격이 그것이다. 그것을 위해 노다정권과 그것을 지탱하는 렝고의 체제내 지도부를 풀로 사용하여 ‘오사카유신의 모임’의 하시모토 등을 반혁명돌격대로 삼아 온갖 투쟁의 압살에 폭력적으로 돌진하려 하고 있다.
이 러한 공격은 노동자계급을 지금까지 이상의 대실업과 비정규직화, 극한적인 착취지옥으로 떨어뜨린다. 농민・어민이나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인민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격은 2011년의 투쟁이 보여주듯이 노동조합이 이것과 정면에서 대결하고 전인민의 분노의 중심에 서서 투쟁한다면 반대로 일제를 압박하여 타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 핵심은 첫째, 4대 산별을 선두로 전산별에서 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공격분쇄의 대결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최대의 전장은 국철결전이다. 여기에서의 투쟁의 성패가 다른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신자유주의공격분쇄의 모든 것을 걸고 2012년의 국철결전에 궐기하여 역사적인 승리를 열어내자.
JR체제전복의 호기
국철분할・민영화 이래 25년, 투쟁하는 국철노동자는 이제는 JR 대재편정세와의 전면대결을 맞이했다. 안전붕괴, JR총련 카쿠마루와의 유착체제의 파산, 현장 특히 1989년 이후 채용된 청년노동자 중에 축적된 불만과 분노는 분할・민영화 이래의 모든 모순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JR 자본은 이 위기를 제2의 분할・민영화라 불릴 만한 대공격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철도업무의 전면적인 민영화・외주화를 기둥으로 하는 고용파괴와 대량의 비정규직화, 임금제도의 전면개악, 노조파괴의 대공격이 그것이다. 그 근저에 있는 것은 1989년 이후 채용자의 반란에 대한 공포이다.
외주화・비정규직화는 노동자를 철저한 경쟁과 분단으로 내모는 공격이다. 직장의 인간관계를 갈기갈기 파괴하고 노동자로서의 자긍심도 빼앗는 공격에 청년노동자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며 분노를 모아 조합의 틀을 넘어 함께 투쟁하는 단결을 필사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도로치바는 이JR 자본과 대결하며 이미 10년 이상에 걸쳐 외주화를 저지해 왔다. 그 위에 서서 2012년 올해야말로 1989년 이후 채용자의, 청년의, 비정규노동자의 분노와 결합하여 도로미토・도로총연합, 국노공투의 동지와 함께JR 대재편을 직장으로부터의 총반란으로 전환하는 투쟁을 결단하고 그 도전을 시작했다. JR 자본이야말로 80년대 이래의 신자유주의공격을 최선두에서 추진해 온 장본인이다. 이JR 자본에 대하여 이제는 노동자측에서 분할・민영화 이래 공방의 혁명적 결착을 지을 때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JR 동자본은 이것에 극심히 반응하며 스스로의 존망을 건 공격에 나섰다. JR 동노조와 국노본부와의 뒷거래를 지레삼아 검수・구내업무의 전면외주화를 노리고, 기지통폐합에 의한 도로치바파괴공격, 반합・운전보안투쟁압살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투쟁하는 전노동자의 단결력으로 도로치바파괴공격을 물리치고JR 자본분쇄에 청년동지의 일대궐기를 만들어내자.
도로미토가 개척한 반원전노동운동을 국철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밀어올리자. 1047명 해고철회투쟁의 불굴의 발전을 쟁취하고, 국노공투의 총력을 걸고 국노본부타도・국노재생을 위해 돌진하자. 국철투쟁전국운동의 발전은 이들 모든 투쟁을 전진시키는 원동력이다. 전국운동에의 가입・찬동을 대담하게 호소하며 싸우자.
4대 산별에서의 결전에
이 국철결전을 최선두로 전산별에서 ‘부흥특구’공격을 선단으로 하는 대민영화 = 비정규직화공격,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대공격과의 일대결전에 돌입하자. 그 중에서도 특히 4대 산별이 이것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투쟁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노다정권은 작년 12월 부흥특구법과 부흥청설치법을 성립시켜 마침내 공격의 전면전개에 나섰다. 그 핵심은 동북의 피해지역 일대를 일종의 헌법정지상태로 두고, 노동법의 치외법권지대로서 자본이 원하는 대로 무제한의 착취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일제 부르조아지가 일관되게 요구하면서도 관철해 오지 못한 공무원노동자 360만명 해고, 90%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노동운동절멸공격을 이것을 계기로 일거에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오사카에 있어서의 하시모토 반혁명과도 연동하여 이 공격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것과의 대결은 노동조합의 생사를 건 결전임과 동시에 투쟁하는 노동조합재생을 위한 결정적인 찬스이다. 피해지・센다이의 자치체 현장의 현실과 같이 지금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극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중에서 누가 투쟁을 시작할 것인지를 많은 노동자가 숨을 죽이며 살펴보고 있다. 피해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본질적으로는 전국・전산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대공격을 돌파구로 더욱 공공연히 불어닥치려 하고 있다.
국철현장은 물론 우체국에서, 교노에서, 자치에서, 4대 산별의 모든 직장에서 퇴로를 끊는 결전에 돌입하자. 직장에 소용돌이치는 분노와 요구에 형태를 제공하고 자본・당국과의 대결을 시작하는 가운데 진정한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 내어 확대발전시켜 나가자. 비정규직철폐를 4대 산별 자신의 정면과제로 내걸고 싸우자. 우체국비정규 유니온의 투쟁은 그 돌파구를 여는 것이 되고 있다. 이 투쟁의 전국투쟁화를 쟁취하자.
특 히 교노전선은 후쿠시마교조투쟁과 연대하여 일교조운동의 전투적 재생을 함께 쟁취하기 위한 노선적 심화와 비약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목숨을 지킨다’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교육노동자가 최선두에서 체현하며 투쟁해야 한다.
의 료・복지산별, 합동・일반노조의 투쟁도 지극히 중대한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의료・복지직장의 대대적인 민영화・비정규직화와 의료의 영리화공격에 대하여 전면적인 반격에 일어서자. 합동・일반노조는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선두에 서자. 그 돌파구로서 스즈키콘크리트공업분회투쟁의 절대적인 승리를 쟁취하자. 나아가 전국・전산별에서 자본공세와 투쟁하는 노동자의 대대열을 만들어내자.
청년지도부의 건설을
그 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 직장에서의 각투에 이은 각투 속에서 청년노동자에 의한 청년노동자 자신의 새로운 ‘계급 지도부’를 속속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철을 선두로 하는 4대 산별 중에서 대량의 청년활동가와 그 선두에 서는 청년지도부를 만들어 투쟁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2012년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에 있어서의 최대 과제이다.
청 년놎동자의 자기해방적인 궐기, 그 분노와 정열이야말로 노동운동을 바꾼다. 그 무기가 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복권이다. 마르크스주의노동자동맹을 이 투쟁의 중심적 담당자로 하여 2천만 청년노동자 안에 깊이 건설하자. 나아가 전국노조교류 센터운동의 전면적인 비약을 쟁취하여 계급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자.
（２） ‘수습선언’을 분쇄하고 원전개가동을 반드시 저지하자
국철결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2012년의 또 하나의 기둥은 원전재가동을 둘러싼 일제와의 일대 계급결전에 승리하는 것이다.
무 엇보다도 재가동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이 투쟁을 싸워낸다면 올해 국내의 원전 45기를 모두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일제는 지금은 초조와 위기감을 극한까지 더하여 어떻게든 재가동을 위한 길을 열려고 필사적이다. 노다정권에 의한 작년말의 터무니없는 ‘원전사고수습’선언은 바로 그것을 위한 일대 반혁명에 일제가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원전의 정지・폐지는 노동자인민에게 있어서는 삶의 희망과 미래를 되찾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는 일제의 제국주의로서의 몰락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원전추진노선을 밀고나가려 발버둥치고 있다. 반원전투쟁의 최대 결전국면으로의 돌입을 맞이했다.
대지진으로부터 1년째인 3・11에 코오리마시에서 열리는 후쿠시마현민집회는 이 노다정권과 정면에서 격돌하는 대투쟁이 될 것이다. 3・11을 후쿠시마시내는 물론 전국의 투쟁하는 인민의 총결집으로 대폭발시키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3・11 코오리야마를 9・19 메이지공원에 이은 막대한 대궐기로 채워 재가동저지・전원전정지를 실력으로 쟁취하여 노다정권타도를 이뤄내자.
현지에 투쟁의 거점을
3・ 11 결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원전추진파에 의한 후쿠시마현지의 제압공격, 격렬한 투쟁압살공격과 전력으로 싸워 승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공격은 현재 ‘사고는 수습되었다’ ‘제염하면 안전하다’라는 등의 날조에 의한 오염지역으로의 귀환강제공격이 되어 불어닥치고 있다. 이 범죄성을 철저히 폭로하고 후쿠시마현민을 고립과 절망에 몰아넣으려는 모든 공격을 전국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타파하여 전진해야 한다.
‘사고는 수습되었다’고! 사실은 전혀 반대이다. 멜트다운된 핵연료는 압력용기를 뚫고나와 격납용기의 바닥을 침식했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은가. 오염수 등의 유출은 더욱 호가대되었고 수소폭발의 위험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쿄전력은 ‘냉온정지상태’를 강조하며 체르노빌의 강제피난지역보다 고농도의 오염지역을 ‘이제는 안전하다’며 어린이들의 피난조차 거부하고 있다. 방사능이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 삼아 5년후・10년후에 엄청난 피해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대량피폭을 주민하게 강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책에 의한 ‘완만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일제는 후쿠시마의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선의료특구’계획을 가지고 후쿠시마현민의 피폭 데이터를 ‘상품’으로 제약회사 등에 팔아넘겨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획책하고 있다. 후쿠시마현민을 모두 모르모트화하고 치료는 하지 않으며 인체실험재료화하려는 것이다. 수치심은 있는가!
후쿠시마의 노동자・농민・학생・어머니들은 이것과 필사적으로 대결하며 싸우고 있다. 전국의 노동자인민이 이 투쟁을 지탱하며 함께 전력으로 궐기할 때다. 특히 노동조합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자계급이 생산점에서의 조합적 단결로 반원전투쟁에 압도적으로 총궐기함으로써 일제의 체제를 뒤흔들어 원전정책을 근간에서 분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원전에 일어선 모든 인민의 투쟁의 요새가 될 수 있는 투쟁거점을 현지에 압도적으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자.
의료시설건설의 의의
그 거점건설이 당면하는 최대 기둥으로서, 후쿠시마에 의료시설을 건설하는 투쟁을 실시하자. 이미 NAZEN에 의해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에게 병원을!’의 기금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피난을 거부하는 가운데 후쿠시마의 36만명의 어린이들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 근거지가 되는 의료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건설을 노동자계급과 함께 최선두에서 담당하며 투쟁할 의사단을 만들어 내자.
이러한 모든 투쟁을 해내어 재가동을 절대저지하고 3・11로부터NAZEN결성 1주년인 8・6 히로시마 - 8・9 나가사키투쟁을 위해 일어나자. 2012년 결전으로 원전추진세력을 타도하고 일제타도와 전원전폐쇄로의 길을 열어가자.
(3) TPP・대증세・개헌의 노다정권타도를 위해 총궐기를
TPP 나 부흥특구, 도주제, 대증세 등의 공격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공격임과 동시에 농민・어민, 전인민에 대한 공격이다. 이러한 공격은 또한 원전추진과 일체이며, 미일안보강화, 침략전쟁공격과 완전히 하나이다. 전후헌법체제를 우측에서 반혁명적으로 전복하는 사실상의 개헌공격이다. 이제는 모든 인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강고히 단결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 실현을 위해 총궐기가 요구되고 있다.
오키나와・산리즈카가 결전
2012 년의 오키나와투쟁, 산리즈카투쟁은 이런 의미에서 최대의 결전기를 맞이한다. 오키나와는 미일안보체제의 모순의 집중점이며 일제 정치지배의 최대의 파탄점이다. 산리즈카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인 농지강탈공격과 46년에 걸쳐 투쟁해 온 최강 요새이다. 이 오키나와와 산리즈카가 오늘날의 계급적 격돌정세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투쟁의 불을 내뿜는 것을 일제는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승부에 단호히 승리하자.
오키나와는 1972년 본토복귀 이래 40주년을 맞이한다. 미일제는 오키나와를 ‘기지의 섬’이라 하여 한반도와 중국에의 침략전쟁의 최전선 출격거점으로 삼아 어디까지나 유지하고 강화하려 필사적이다. 김정일의 죽음과 한반도정세의 대격동에의 돌입은 미일제의 전쟁책동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산한 헤노코 신기지건설을 강행하려 전력을 쏟고 있다.
이 공격을 타파할 열쇠를 쥐는 것은 오키나와에서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등장이다. 기지를 그 내측에서 실력해체하는 투쟁에 나선 70년 투쟁시의 전군노 노동자와 같은 투쟁이 바야흐로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렝고에 의한 제동이나 체제내 노동운동지도부의 무력화를 돌파하고, 오키나와노동자 안에 전투적・계급적인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투쟁을 이뤄내자. 5・15투쟁을 그 결정적인 도약점으로서 싸워내자.
2012년의 산리즈카는 시토 타카오씨의 농지강탈을 둘러싼 재판투쟁과 현지공방의 대승부의 해가 될 것이다. 농지재판의 조기결심책동, 제3유도로공사 등 시토씨에 대한 노골적인 추방공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실력으로 분쇄하자. 산리즈카농민에 대해서 46년전부터 가해져 온 공격은 후쿠시마의 농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농업을 그만두고 토지를 버리고 나가라’ ‘대자본의 희생이 되라’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분노를 체현하여 2012년의 산리즈카결전에 승리하자. 3・25 산리즈카현지집회에 전국에서 대결집하자.
이 산리즈카투쟁의 전진과 더불어 투쟁하는 농민전선건설에 착수하자. 전국의 농민이 노동자계급과 단결하여 계급투쟁의 최전선에 등장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승리에 있어서 불가결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노농동맹의 새로운 발전을 쟁취하자.
개헌공격을 타파하자
일 제・노다정권의 전공격과의 투쟁은 동시에 개헌공격을 선제적으로 타파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국회의 헌법심사회가 시동하고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헌법정지와 북한・중국에 대한 미일공동 침략전쟁과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책동되고 있다. 막아내자 전쟁으로 길! 백만명서명운동을 전쟁・개헌저지의 전인민적 운동체로서 다시한번 자리매김하고 그 전진을 함께 쟁취하자.
변호사전선은 개헌저지의 최선두에 서는 투쟁으로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변련타도・익찬화 공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재판원제도를 비롯하여 이미 파산되어 너덜너덜해진 ‘사법개혁’공격의 완전분쇄로 돌진하자. 5・21 ‘재판원제도는 필요없다! 대운동’ 집회의 성공을 쟁취하자.
프롤레타리아독재수립을 위해 전전선에서의 대비약을
입 관투쟁, 부락해방투쟁, 장애자해방투쟁, 여성해방투쟁, 피폭자해방투쟁 등을 비롯한 전전선의 투쟁은 혁명정세의 성숙과 더불어 더욱 큰 비약이 요구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권력의 기초가 되는 소비에트건설을 위한 전략적 전진을 쟁취하기 위해 지구당건설과 함께 전전선에서의 강령적・노선적 심화와 조직적인 대전진을 쟁취하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2012년 여기에서의 확연한 브레이크스루를 반드시 쟁취하자.
반군투쟁은 3・11 대지진과 작년말의 한반도정세의 격변을 통하여 중대한 비약이 요구되는 단계에 돌입했다. 자위대병사를 피폭노동과 침략전쟁에 내몰려는 제국주의에 군대내로부터의 반란을 호소하여 투쟁하자.
(4) 학생자치회복권을 쟁취하여 ‘신자유주의대학’분쇄에
2012 년 학생전선은 원전재가동저지, 민주당・노다정권타도 투쟁을 최선두에서 열어간다. 무엇보다도 3월 11일에 코오리야마시에서 열리는 후쿠시마현민집회에 전국학생은 총궐기하여 노다정권의 원전재가동책동을 분쇄하자. 그 중심을 담당하는 것은 후쿠시마대학이며 도호쿠대학의 학생들이다. 원전재가동 및 ‘부흥특구’공격과 대결하는 피해지역에서의 학생운동의 고양이 3・11 정세하에서 전투적 학생운동의 복권(전학련운동의 복권)의 열쇠가 된다.
원전과 방사능오염에 대한 비화해적인 분노와 궐기의 고양 속에서 학생자치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도전하자.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신자유주의대학이 원전정책의 지도자 역할이라는 실태와 함께 캠퍼스내에서는 원전반대투쟁을 철저히 억압・탄압하여 학생의 단결과 공동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본질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청년・학생에 대한 대실업・비정규직의 강제와 하나인 것이다. 이 현실을 타파하는 길은 ‘후쿠시마의 분노’와 연대하여 학생이 캠퍼스를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 원전폐쇄, 사회변혁을 위한 조직 = 학생자치회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이 투쟁에 있어서 6년에 걸친 호세대학해방투쟁의 지평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결정적이다. 호세대투쟁은 전단지금지와 처분・탄압에 대하여 ‘한명의 동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를 내걸고 싸워 ‘영업권’을 내거는 대학자본과 신자유주의야말로 진정한 적이며 단결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4월 호세대 전국투쟁에 결집하자.
나아가 오키나와투쟁을 후쿠시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계급투쟁의 ‘혁명의 근거지’로서 대폭발시키자. 5월 현지투쟁에 전력으로 결집하자.
학 생전선은 300만 학생의 자기해방적 궐기를 제지하며 자본주의 틀 안에 묶어두려는 온갖 부르지아 이데올리기를 극복하고, 반원전투쟁과 신자유주의대학분쇄투쟁 속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복권시키자. 국제연대투쟁을 더욱 발전시켜 전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강대한 마르크스주의학생동맹중핵파를 건설하자. 전국 학생은 21세기 혁명을 실현하는 중심부대로서 역사의 최전면으로 뛰어나가자.
(5) 후쿠시마 형무소세포에 궐기하여 호시노 재심에의 문을 열자
2012 년 결전의 기둥 중의 하나는 호시노 재심투쟁이다. 작년에 열어 놓은 지평 위에 서서 올해야말로 그 문을 크게 열어재킬 때가 왔다. 그동안의 투쟁의 전진은 검찰의 증거개시를 실력으로 쟁취함으로써 호시노동지에 대한 살인죄날조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현장사진의 존재를 밝혔다. 나아가 모든 증거의 개시를 철저히 요구하여 투쟁하여 재심개시를 반드시 쟁취하자.
전국노조교류 센터와 호시노 전국재심연락회의가 호소하는 2월 도쿠시마 형무소세포투쟁에 총궐기하자. 호시노 동지는 옥중에서 ‘자신을 믿고, 동지를 믿고, 인간을 믿으며 함께 힘을 합쳐 누구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열기 위해 살아서 투쟁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곤란도 극복할 수 있으며 미래를 열어갈 힘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라며 확신을 가지고 호소했다. 한진중공업의 김진숙씨의 투쟁을 지탱한 ‘희망 버스’와 같이 전국에서 도쿠시마에 결집하여 호시노 동지탈환을 위해 옥벽을 타파하는 투쟁을 해 나가자.
영빈관・요코다 폭취날조탄압재판, 도야마재심, 호세대재판 등 모든 재판투쟁에 승리하여 일제권력의 모든 탄압을 분쇄하여 싸우자.
(6) 국제연대의 발전을
혁 공동의 강령초안은 그 제13항에서 ‘일본혁명의 승리는 한반도의 남북분단타파・혁명적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며, 또한 중국 스탈린주의타도를 지향하는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여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국주의의 총본산인 미국제국주의타도를 위한 미국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궐기와 결합하여 오늘날의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로 전환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초안을 드디어 현실의 실천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정세의 성숙은 21세기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건설투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선은 한국 및 미국의 투쟁하는 노동자와의 단결을 한층더 다져가는 가운데 이 장절한 투쟁에 도전해 나가자.
그 핵심은 일본의 혁명운동이 마르크스주의와 계급적 노동운동의 풍요로운 실천을 통하여 트로츠키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일종인 모택동주의를 사상적.노선적으로 극복하고 기개 높여 투쟁하는 모습을 등장시키는 것에 있다. 2012년에는 여기에서의 비약적인 전진을 쟁취하자.
Ⅴ 마르크스주의로 무장한 당을 청년・학생을 축으로 건설하자
혁 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은 2010년에 당의 강령초안을 쟁취하였고 21세기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발동했다. 그 위에 서서 이 2012년 혁명으로의 새로운 궐기를 시작한 청년노동자・학생 동지와 함께 마르크스주의로 전면적으로 무장한 혁명적 노동자당의 강대한 건설을 쟁취하자.
노동자자기개혁의 당
프 롤레타리아혁명이란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당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 속에서 만들어진다. 당은 노동자계급의 일부이며 그 가장 선진적인 부분을 대표하며 계급과 하나가 되어 혁명의 승리를 쟁취한다. 그것을 위해서 당 자신의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노동조합운동을 통하여 계급 전체 속으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은 계급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모든 활동을 계급에 의해 검증하며, 동시에 계급 내부에 물질화하면서 전진한다.
이러한 당의 지도부는 노동자출신이든 학생운동출신이든지 간에 노동자계급자기해방사상(마르크스주의)으로 철저히 일치한 지도부집단으로서 만들어진다.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은 노동자자기해방사상을 부정하는 스탈린주의반혁명과 격렬하게 투쟁하여 결별하고, 일제권력과 결탁한 파시스트 반혁명・카쿠마루와의 내전적 사투를 관철하여 자기를 형성해 왔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부정한 시오카와 일파의 강령적 적대와 싸우며 분쇄하여 오늘날의 지평을 쟁취해 왔다. 이러한 교훈을 당건설 속에 살려 전진하자.
청년이 당의 최선두에서
청 년노동자・학생이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의 최선두에서 궐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03년 이라크반전투쟁, 06년의 호세대투쟁궐기를 시작으로 일제자본과 국가권력의 압살공격과 싸우며 험난한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여 승리해 온 청년・학생의 투쟁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대폭발할 시기를 맞이했다.
청년노동자의 투쟁은 그 최선단성과 자립성, 자본과의 격돌성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투쟁이 되고 있다. 청년노동자 동지는 대공황 아래의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의 모든 것을 자신의 내측에 체현하고 싸워, 특히 자본과의 필사적인 현장투쟁을 싸움으로써 많은 청년노동자의 획득에 나사자. 그리고 거점직장에 청년부의 깃발을 세우자. 비정규직철폐야말로 그 실천이다.
학생전선 동지는 신자유주의대학해체・학생자치회재건의 선두에 서서 자신의 투쟁과 삶을 통하여 300만 학생에게 미래에 대한 길을 제시하자.
마르크스주의청년노동자동맹, 마르크스주의학생동맹중핵파의 각 1천명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혁공동을 청년・학생을 최대의 중심세력으로 삼는 당으로 세우자.
비합법・비공연의 당
혁 공동은 1969년 파방법적용으로 일제권력에 의한 조직절멸공격과의 사투에 돌입한 이래 40년을 넘는 세월을 비합법・비공연체제의 확립과 그 승리에 의해 전진해 왔다. 이 비합법・비공연체제야말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선취해 온 투쟁이다. 그것은 이 활동을 그 최선두에서 실제로 권력과 매일 대치하면서 쉼없이 관철하고 있는 동지들의 헌신적인 궐기에 의해 승리해 왔다.
프롤레타리 아독재권력수립을 위한 길을 여는 사활을 건 투쟁으로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발전을 쟁취하는 근거지로서 비합법・비공연체제의 본격적 건설을 위해 전진하자. 호시노동지탈환투쟁과 하나가 되어, 초장기 지명수배공격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동지와 연대하여 함께 싸우고 날조탄압분쇄를 위해 총궐기하자.
기관지를 기축으로
혁공동은 기관지로 당을 만드는 투쟁을 일관해 왔다. 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지구위원회) ×세포를 축으로 하여 산별위원회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쟁취하고 모든 전선에서 노동자계급해방투쟁의 싸우는 통일을 실현해 가는 길은 기관지이다.
기 관지는 계급적 단결의 형성, 자본과의 투쟁, 산별거점화의 무기이다. 그 열쇠는 레닌이 강조하고 있듯이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전면적 정치폭로에 있다. 기관지를 통한 전면적 정치폭로투쟁은 모든 사람들을 투쟁주체로 육성해 나가는 힘을 갖는다. 노동자계급은 이 정치폭로에 의해 문제의 소재를 잡게 된다면 스스로 투쟁에 총궐기해 나갈 계급이다.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기관지를 축으로 한 당건설에 승리하자.
2012년을 혁공동의 일대 비약의 해로서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