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강령초안
<革命的共産主義者同盟 綱領草案＞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강령초안＞
*우리 당의 목적
(1)
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 이 해방은 자본주의사회의 전면적인 전복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해방은 동시에 계급사회 하의 모든 억압/차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 즉 보편적인 인간해방이다.
노동자계급은 생산의 담당자이며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임에도,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생활수단을 빼앗겨 자본의 임금노예가 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활동인 노동은, 자본의 자기증식의 수단이 되며,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상품으로 취급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분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고,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적 모든 생산수단을 단결된 노동자에게 되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전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폐지함과 동시에 한 계급에 의한 타 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 자체를 종결시켜 사회 제 계급에 대한 분열을 없애고 본래의 공동성을 인간에게 되찾는 것이다.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이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의 전면적인 관철과 그 완전한 승리에 있다. 즉,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완전타도-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완수와 계급사회의 폐지, 진정한 인간적인 공동사회-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다.
(2)
이 혁명은 현대에 있어서는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레닌이 규정했듯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인데, 그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은 현저하게 격화되고, 제국주의 전쟁과 대공황은 모두 불가피하다. 제국주의 시대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 그 자체인 것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돌파구를 열었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과도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국사회주의론으로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를 파괴하고 러시아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는, 국제 노동자계급의 세계혁명 완수를 위한 투쟁을 배반하고 압살했으며, 또한 역으로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지배의 보완물이 되어 제국주의의 연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반혁명으로 전락했다. 이 스탈린주의는 구소련/동구를 통해 이미 역사적으로 파산되었지만, 완전히 타도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오늘날 아크로바트적인 자본주의화정책에 의해 경제대국화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반프롤레타리아적인 잔존스탈린주의 그 자체이다. 나아가 스탈린주의에 의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왜곡, 그 중에서도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인 노동자 자기해방사상의 부정과 해체는 오늘날 또한 전 세계의 계급투쟁에 해악을 남기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 스탈린주의를 완전 타도하는 제2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손에 전면적으로 되찾아 투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3)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스스로를 독자적인 정당(혁명적 노동자당)으로 조직하여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계급대립 속에서 자연히 성장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주아지 타도/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수립이라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지배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군세의 일원이 되어 투쟁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각국 및 전 세계의 투쟁하는 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 하에서 우선적으로는 자국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운다.
*무르익은 혁명정세
(4)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실현할 역사적 조건은 이미 압도적으로 무르익어 있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의 폭발은 노동자계급이 총봉기하여 종말적 위기에 몸부림치는 자본주의/제국주의를 최종적으로 타도할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혁명 후, 1929년 대공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21세기의 오늘날에 이르는 역사는, 위기를 심화시키는 제국주의가 스탈린주의의 배신 덕분에 노동자계급의 잇따른 혁명적 궐기를 압살하며 연명에 연명을 거듭해온 역사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위기와 부패를 더욱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계급의 분노를 체제 내에 개량주의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려 해온 전후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정책은 그 모순과 파탄을1974-75년 공황으로 폭발시켰다. 1980년대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정책은 이 제국주의가 도달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것은 자본의 노골적인 약육강식논리로 전 사회를 뒤엎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제한 착취 위에 경제의 버블화/투기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민영화에 의한 공교육과 의료 등의 해체에 의해 사회 전체를 황폐와 붕괴의 구렁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한 줌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다른 모든 인민을 회생삼아 막대한 부를 손에 넣는 상황을 만들어내 왔다.
오늘날의 세계대공황은 그 신자유주의의 전면파산의 결과이며, 과거 1세기에 걸쳐 쌓인 모든 모순의 폭발이다. 새로운 연명의 길 같은 것은 이미 없다. 지금은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화시키는 것만이 대실업과 전쟁(핵전쟁을 포함한다)의 파국을 저지하고, 노동자계급은 물론 전 인류을 파멸로 가는 행진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의 외침을 지금이야말로 현실의 혁명으로 전화해야 할 때이다.
(5)
모든 열쇠는 자본의 지배 하에서 철저한 분단과 경쟁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이 분단을 타파하고 계급으로서 하나로 단결하여 일어나는 것에 있다. 이 단결의 발전 속에 빼앗겨 온 인간 본래의 공동성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가지는 본래의 힘이다. 사회를 변혁하는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자본의 끝없는 증식운동의 결과로서 거대한 생산력과 함께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전 세계에 방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궐기한다면, 자본주의사회를 전복하고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즉시 착수할 모든 조건이 이미 완전히 무르익게 된다.
*혁명의 핵심문제
(6)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우선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자신을 지배계급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본질적으로 폭력혁명이다. 부르주아 독재의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건설할 새로운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이란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을 통해서 구사회의 오물을 일소하고, 계급사회를 폐지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능력을 실제로 획득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부르주아국가의 특징인 거대한 군사적/관료적 국가기구를 폭력적으로 파괴/해체하고, 그것을 전인민의 무장을 비롯한 전혀 다른 것(코뮌형 국가,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하는 국가)으로 치환해가는 것에서 출발한다. 노동자계급은, 그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끌어올려 생산을 재조직하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단결해서 해결하는 힘을 익혀 간다. 또한, 농민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인민도 노동자국가의 공동 담당자로서 획득하여 조직하고, 제 민족의 대립을 없애며, 도시와 농촌의 대립도 궁극적으로 지양하여, 차별도 억압도 없는 사회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1871년 파리 코뮌,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 있어서의 소비에트(노동자/농민/병사평의회) 수립 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쟁취한 공산주의사회 실현을 위한 길이다.
(7)
혁명의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왜곡한 스탈린주의는 당을 현실의 노동자계급의 외부에, 계급 위에 서는 특별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공산당선언'도 말하고 있듯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에서 분리된 이익을 갖지 않는다. 또한, 특별 원칙을 세워서 그 틀에 노동자계급의 현실운동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그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당을 만들어낸다. 당이란, 노동자계급의 권력수립과 그것을 통한 공산주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결집체이다. 따라서 당은 노동자계급의 일부이며, 그 계급의식을 가장 예리하게 체현하는 최고의 단결형태이며, 가장 단련된 계급의 전위이다.
이 당 건설은 자본과의 절대적인 비화해를 관철하는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 형성을 모든 축에 두고 투쟁하는 가운데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과 일체가 되어 형성/확립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당을 만드는 것에 의해 자신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시킨다. 당은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그 안에서 항상 노동자계급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 이해를 대표하며 운동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체현하며, 사회혁명의 제 조건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을 모든 계급 앞에 정면으로 제기하여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은 이 당을 중심에 놓고 자본가계급과 그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지는 온갖 압살공격을 타파하며, 노동조합을 기초로 한 계급 전체의 단결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권력탈취를 위한 일제 무장봉기를 위해 그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적/계획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당은 본질적으로 비합법/비공연의 당으로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당, 세계단일의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건설된다.
(8)
이러한 당을 건설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계급형성을 쟁취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이다. 노동조합의 혁명적인 역할을 복권하는 것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투쟁의 핵심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과 투쟁하는 무기이며,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초적인 단결형태이다. 제1인터내셔널의 결의(노동조합, 그 과거/현재, 미래)는 '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게릴라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임금노동제도 그 자체와 자본의 지배를 폐지하기 위한 조직된 힘으로서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제기했다. 즉, 노동조합은 당 투쟁을 매개로 현장에서의 자본과의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 개개 노동자를 계급으로 단결시켜 혁명 주체로 단련하는 '사회주의 학교'(마르크스)이다. 그리고 그 단결의 힘으로 직장 지배권을 자본가계급의 손에서 실력으로 빼앗아 사회적 생산을 지배해 갈 힘을 획득한다. 이 노동자계급에 의한 현장의 지배와 그 전사회적인 확대야말로 부르주아 국가권력 타도-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탱하는 '당, 노동조합, 소비에트'라는 세 기둥의 전략적 일환을 형성하고 전 노동자에게 있어서의 '공산주의 학교'(레닌)가 되며, 계급대립 폐지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전진을 여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는, 자본에 길들여진 노동귀족과 체제 내 개량주의의 지배 하에서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할은 부정되고, 조합은 반대로 자본의 노동자지배를 지탱하는 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이런 현실을 현장노동자의 궐기를 통해 타파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압도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혁명의 과제
(9)
오늘날 전 세계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공황과 전쟁에 대한 대결이다. 그 최대의 초점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둘러싼 혁명과 반혁명의 격돌에 있다.
대공황의 폭발은 제국주의전쟁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 전쟁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 철저히 파괴되고, 노동조합이 자본가계급이 진행하는 전쟁에 솔선 협력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이것이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 바로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의 전쟁과 민영화/노조파괴공격에 대해 절대적인 비화해로 투쟁할 것인가, 이것에 굴복할 것인가라는 형태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둘러싼 일대 분기와 격돌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두려워하여 등장하게 되는 모든 반혁명세력, 파시스트 세력과의 격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노동자계급이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투쟁해 나간다면,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되살릴 수 있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탈취를 위한 길을 직접 여는 것이다.
(10)
동시에 이 투쟁은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 하에서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분단되어 온 노동자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국제적-계급적 단결을 회복해 가는 투쟁이다. 민족/국가/국경을 넘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이야말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세계전쟁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11)
자본주의/제국주의 타도는 바야흐로 농민을 비롯한 근로 제 계급/제 계층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지극히 절실한 요구이다. 농업/농민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부과된 커다란 문제이며, 농민의 혁명적 궐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의 노농동맹의 거대한 의의를 명확히 하며 투쟁한다.
(12)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일본 제국주의이다.
경제대국 일제의 실체는 미제의 세계지배에 의존한 위약한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로서의 최대 파탄점은 전후헌법체제 하의 노동자지배의 위기성과 안보/오키나와 문제, 즉 미일안보동맹관계의 모순과 위기에 있다. 세계대공황 하에서 그 모순과 위기는 점점 폭발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정세를 일본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오늘날 이미 일본제국주의는 체제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 때문에 일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고 안보/오키나와 공격, 개헌공격, 민영화와 도주제(지자체 파괴 제도-역자 주), 노조파괴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지금 재정파탄국가이며, 그 정치지배체제는 붕괴적 위기에 면해 있다. 전후 혁명기 이래 최대의 혁명적 정세가 도래한 것이다. 바야흐로 모든 것이 제국주의 하에서 전쟁/실업/착취/수달/병고/학살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일본제국주의타도, 일제 국가권력 타도를 쟁취하고 사회주의로의 길을 열 것인가-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이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귀추는 특히 노동조합/노동운동을 둘러싼 공방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승리에 달려 있다.
자본가적 정치지배, 계급지배가 체제적 동요에 빠지는 가운데 천황제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결집의 심벌이 된다.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으로서 천황제의 모든 형태를 분쇄하고 뿌리째 뽑아 일소한다.
(13)
일본혁명의 승리는 한반도의 남북분단 타파/혁명적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하고, 또한 중국 스탈린주의 타도를 지향하는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연대해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제국주의의 총본산인 미국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미국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궐기와 결합하여 오늘날의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승리로 전화시키는 돌파구가 된다.
(14)
우리의 기본정신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말미에 기록한 다음의 말에 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다. 지배계급이여, 공산주의혁명 앞에 벌벌 떨라!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에 있어서 쇠사슬 이외에 잃을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획득해야 할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