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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자계급이 승리할 시대를 열었던 2009 년의 투쟁（略）

Ⅱ 세계대공황-전쟁과 대실업을 세계혁명으로 전화하자!

(1)    대공항은 달러 대폭락으로 나가고 제국주의는 나락으로

오늘날의 내외정세/계급정세를 근저에서 규정하는 것은 세계대공황이다. 07년 7월 파리바쇼크를 발화점으로 해서 세계금융대공황으로서 시작된 이번 세계대공황은 더욱더 격화하여 심화되었다. 경기의 두번째 바닥/ 세번째 바닥, 제2/제3의 리만쇼크도 불가피하고 나아가서 달러 대폭락과 제국주의의 전후 세계체제 붕괴라는 나락으로 향하는 현재진행중이다. [회복기초] [바닥을 치다] 등의는 각국 정부과 부르주아지의 필사적인 낙관론도 지금은 파탄상태이다.
이번 대공황은 최말기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와 글로버리슴이 역사적 파탄으로 폭발된 것인데 역사적으로 1929년 대공황을 훨씬 넘어진  대공황이다. 자본주의/제국주의의 끝을 알린 사태이다. 세계대공황은 대실업과 전쟁을 만들어낸다. 대공황의 경제적/계급적 본질은 자본가계급이 살아 남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대실업, 임금인하, 무권리, 빈곤, 생활파괴 등 살아 갈 수 없는 밑바닥으로 내던진 것에 있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공황 하에서 첫번째는 전쟁과 대실업 공격에 대해 전세계에서 노동자계급인민의 분노를 축적하여 싸움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둘째는 정부/국가의 재정적/체제적 파탄이 이어가고 있다. 세계는 바로 혁명적정셰에게 돌입했다. [대공황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으로]의 투쟁의 전진과 승리만이 세계 노동자계급의 전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 재정투입과 금융완화 >

08년 9.15의 리만쇼크 이후, 공황대책으로서 미제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 의한 천문학적인 재정투입과 초저금리/실질 제로금리를 축으로 한 초 금융완화정책이 강행되었고 동시에 부르주아지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리스트라, 대량해고와 임금인하가 무자비하게 강제되어 왔다. 이런 것으로 대공황의 진행을 간신히 일시적으로 억눌러 왔다.
독일연방은행 총제가 [첫째 정책, 둘째 정책, 셋재 정책] 라고 공언한 것처럼 일미유제국주의과 중국등 각국 정부는 미제의 경기자극정책 7870억 달러, 금융안정화책 7000억 달러, 중국의 경기대책비 4조 중국원 등 29년 대공황시와 비교해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부어 왔다. 또는 이번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주택 등의 소비와 구입을 촉진하는 여러가지의 보조금, 감세정책과 국채, 사채, ＣＰ을 사내기 등의 비상수단을 각국이 총동원해 왔다. 그러나 이 특효약 주입의 정책효과도 지금은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이러한 거대한 재정투입으로 곧 큰문제가 된 것은 재정적자이다. 실제로 미제의 09년 회계년도의 재정적자는 지난년도의 3.1배, 1조 4171억 달러로 올라갔다. 금후도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이어져 5년후에는 총계9-10 조달러에 달할 것이다. 유럽 주요국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도 심각한 나라가 일제이다. 나라의 채무잔고는 09년 9월말 시점에는 과거 최고를 갱신한 864조 5226억엔이 되었고 09년도의 국채발행액은 과거최대인 53.5조엔, 올해 3월말에는 채무잔고는 900조엔을 돌파할 것이다. 이미 180%를 넘은 ＧＤＰ대비는 14년에는 2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가 파산적인 사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미제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대량구입해 메워왔다. 그러나 이것도 재정적자가 4000억 달러라는 시대의 이야기로 그 3,4배 규모로 늘어나는 차금을 지탱하는 것은 지금은 블가능하다. 결국 ＦＲＢ는 금의 보장 없는 달러지폐를 계속 인쇄할 수 밖에 없다. 이 달러지폐의 무제한 발행의 귀결은 무엇인가. 역사적인 달러 대폭락과 인플레이션이다.
이 [달러 폭락] 이야말로 이번 대공황의 키워드이다. 재정적자의 천문학적인 확대, 제한 없는 미국채 발행, 그것이 상징하는 미제 몰락의 진행, 그리고 제국주의국간/대국간의 쟁투전 격화와 [국제 협조]의 파탄 등이 비틀어져 마침내 달러 대폭락이 불가피해간다. 달러폭락은 바야흐로 언제,어떤 계기로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정세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달러는 1971년 8.15 닉슨쇼크로 이미 금과의 교환이 정지되고 국제관리통화체제가 붕괴되어 기축통화으로서는 본질적으로 의사적 존재인 것이다. 미제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인 초대국성과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가 존재 하지 않는 가운데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제는 대공황의 진원지이고 몰락초대국이다. 현재의 세계적인 금가격의 앙등과 달러화 저하의 진행으로 마침내 달러폭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달러 대폭락이야말로 대공황의 진정한 나락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전후세계체제를 붕괴의 지옥으로 단지고 세계경제의 분열화/ 블록화와 제국주의간/대국간의 쟁투전, 무차별한 사투전을 극화시킨다. 나아가서 세계전쟁 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것은 [대공황을 세계혁명으로]의 투쟁을 저지 할 수 없는 정세의 도래이다.

< 버블이 재파열한다>

또는 미국 금융기관에는 지금도 최대 1.5조달러 불량채권이 남아 있어 주택가격도 금후 60이나 70% 하락할 정세이다. 또, 금융위기의 [새로운 폭탄]으로서 상업용부동산 융자 3조달러의 불량채권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있고 미국 지방은행이 연달아 133사가 파탄하여 파탄예비군은 또 500사를 넘는다. 이 미 금융위기의 새로운 폭발으로부터도 대공황이 격화하는 것이다.

(2)    대공황이 만들어낸 최대문제는 대실업공격이다

대공황이 격화된 결과 대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부르주아지 자신도 금융공황과 실체경제의 급락에 이어 [위기의 제3파]라고 하였다. 공황대책에의 방대한 재정투입의 계급적 기저에 있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임금인하와 대실업 공격이다.
09년 10월의 미 실업률은 10.2%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업보험 수급자를 기준으로 나온 숫자인데 실업보험이 끊어지거나 취업을 단념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이미 20%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9월의 완전실업률은 [계절조정치]의 마술로 5.3%, [2개월 연속 개선]이라고 선전되었다. 그러나 일주일중 한 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닌 사람, [고용조성금]의 대상자 약200만명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2.7%나 15.6%로 높은 수준이다. 유로권도 20%의 스페인을 비롯하여 마찬가지이다.
특히 청년노동자 실업률은 이런 것보다 더 높다.  29년대공황 시의 실업률의 정점은 25%였는데 이미 실업문제는 그것에 필적하는 역사적인 레벨에 달했다.

< 신자유주의의 대파산>

1974-75년공황에 의한 1930년대 이래의 국가독점 자본주의정책과 제국주의의 전후발전의 종연,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글로버리즘이 세계금융대공황으로 파탄한 것은 지금 자본주의/제국주의 그자체의 역사적 생명력이 이미 다한 것을 의미한다.
과잉자본/과잉생산력을 기저로 한 74-75 공황 이후, 실체경제/산업기업의 이윤률은 어떻게 해서도 상승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형 국가독점자본주의 정책을 해체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철저한 임금인하와 착취강화로 노동분배률을 낮추고 자본의 분배률을 늘리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것을 위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노조파괴 공격을 강화하였다. 레이건, 대처의 정책 그리고 나카소네가 국철 분활/민영화로서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하공격은 소련스탈린주의 붕괴후 동유럽과 잔존 스탈린주의인 중국 등을 거두고 그 방대한 노동자를 초저임금으로 착취/수탈하면서 제국주의국에서는 종신고용/연공임금 해체와 제조업까지 확대한 파견노동이 상징하는 철저한 비정규고용화에 의해 극한적으로 추진되었다.
또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미영을 선두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여 실제경제부터 유리한 머니경제이 대팽창하여 연달아 버블을 만들어냈다가 파탄을 반복하는 위기적인 착취/수탈을 강화했다. 이 정점이 클린턴정권의 루빈재무장관이 95년 추진한 [강한 달러] 정책이었다. 이후 급속적으로 진행된 ＩＴ버블/주택버블과 이 파탄 속에서 99년 은행과 증권의 담도 없애고 미제의 금융제국화와 [금융의 증권화]가 극한까지 나갔다. 이를 짊어진 것이 골드만삭스와 파탄한 리만브라더스 등의 투자회사였다.
이번 대공황이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이런 최말기 제국주의의 반노동자적인 연명형태의 최종적 파탄이다.

(3)    보호주의- 쟁투전 결화- 분열화/불록화와 전쟁

대공황은 노동자에게 대실업을 강제하면서 보호주의와 제국주의간/ 대국간의 쟁투전을 격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더 대공황과 달러폭락정세를 촉진한다. 동시에 세계경제의 수축과 분열화/블록화을 일으킨다. 나아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과 세계전쟁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중대정세는 이미 보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관에 인하면 08년 10월 이후 세계 52 개국/지역에서 합계290건의 보호무역조치가 도입되었다. 가장 많은 곳은 인도의 42건, 미국의 35건,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 등이 이어진다. 미제의 바이아메리칸 조항이나 중국제 다이어에의 긴급수입제한이 상징적인데 관세인상, 수입제한/금지, 반덤핑조치에서 자국제품에의 수출촉진책와 감세나 보조금까지 지금은 모든 보호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또는 외환 인하경쟁인 통화전쟁도 보호주의 그자체이다.
그 보호주의는 연쇄적으로 확대된다. 개다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에서 발생된 것처럼 보복전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지금 Ｇ7과 사실상 바뀌고 있는 Ｇ20 금융서미트 등에서 [보호주의반대]를 형식적으로 확인했어도 현실에는 각국이 다투면서 보호주의에 뛰고 있다.

< 오바마의 도쿄연설>

나아가 대공황하에서 지금 제국주의간/대국간의 정치/외교/군사를 포함한 쟁투전, 시장/자원/세력권을 대상으로 한 쟁투전/ 사투전이 일미 제국주의간을 비롯하여 날마다 격화된 것이 기본적인 중대문제로서 있다.
미대통령 오바마는 09년 11월14일, 동아시아 순방 가운데 미제의 아시아정책 전체상에 관한 도쿄연설을 하였다. 거기에서 오바마는 미제가 [태평양국가]인 것,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사미트]에의 정식참가를 표명하면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제국연합과의 연계도 미제로써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위치를 잡았다. 또는 일본과 아시아의 안전보상에 미제가 책임을 지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일면에는 잔존 스탈린주의와 동시에 지금 일본/독일을 경제적 규모에 있어서 넘어서 신흥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미동맹을 배경으로 한 대항과 쟁투전의 선언이었다. 중국은 미제에게는 연계와 거두기에 대상인 반면에 봉하기와 누르기의 대상이다. 동시에 무엇보다도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동맹관계] [동아시아 공동체구성]을 내걸면서 대미대항적으로 등장했던 일제/하토야마정권에 대한 강한 쟁투전선언이었다. 요컨대, 미제는 경제도 군사도 아시아지배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았다. 미제를 배타적으로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일미 쟁투전의 신단계>

이렇게 해서 지금 일미 쟁투전은 오자와/하토야마와 민주당/렌고 정권하에서 격화되고 있다. 오키나와 노동자를 선두로 한 싸움이 일미안보를 흔들고 있는 후텐마기지 이설문제와 항공자유화협정의 체결에 관한 일미항공쟁투전 등이 그 최첨단이다. 이 점에서도 2010년은 오키나와투쟁과 산리즈카결전이 완전히 초점화될 것이다.
또 미제는 주택버블을 베경으로 경상적자를 금증시켜 과잉소비를 계속시켜 [호황]을 연출해 왔던 미제경제가 대공황 폭발로 대파산된 가운데 09년 9월 하순 금융서미트에서 신흥대국 중국과 연계하면서 Ｇ20을 세계견제 협의의 주무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일독 등 경상흑자국에 [불균형시정]과 [내수확대]를 강하게 닥쳐왔다. 이것도 Ｇ2(미중전략/경제대화)의 추진과 Ｇ4(미유일중)의 제기도 포함한 중국을 거둔 미제의 대유/대일 쟁투전에 그 본질이 있었다.
이러한 대공황 하에서 보호주의정책의 세계적인 확대와 제국주의간/ 대국간의 쟁투전 격화는 침략전쟁/세계전쟁에의 움직임을 가속한 중대정세가 된 것이다. 오바마가 입으로만 [핵없는 세계]라고 세계의 체제내 세력을 속이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핵억지력]의 유지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이란/북한을 가리키면서 [핵불확산 체제의 강화]에도 언급한 것은 바로 미제가 초대국으로서 세계지배의 유지를 건 침략전쟁/세계전쟁을 하겠다는 의지표시이다.

< 아프간으로 증원파견>

12월1일, 미제 오바마는 [대데러전쟁]-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의 최중요 거점으로 위치에 두고 있는 이프가니스탄에 해병대 9000명을 비롯한 미군 3만명의 증파를 결정했고 ＮＡＴＯ도 7000명의 증파를 결정하였다. 지금 아프간에서는 미군 10만명, 전외국군대 14만명이 주류하며 미유일 전제국주의가 참전하는 침략전쟁/세계전쟁의 최첨단의 화점이다. 동시에 미제에게는 완전히 [제2의 베트남]이다. 만국 노동자의 단결과 궐기야말로 대공황과 전쟁을 세계혁명으로 전화할 수 있는 힘이다.

(4)    개헌/전쟁/대실업의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하라

대공황의 진전에서 이미 제국주의 전후세계체제의 근저적 붕괴가 시작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국제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거리]로서 대공황의 직격단을 가장 심하게 받고 제국주의 지배체제가 사실상 붕괴과정에 돌입했다.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지배가 타도된 [8.30 정세]야말로 이 최대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등장한 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은 오자와/하토야마정권이며 동시에 민주당/렌고정권인데, 이런 일본제국주의 위기와 모순을 더욱 절망적으로 폭발시키는 역활을 할 수 밖에 없다. 하토야마 정권이란 어떤 성격을 가진 역사적 정권인가. 그 광포성/반동성과 동시에 위기성/취약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열자.

< 전후 최대의 체제위기>

첫번째는, 하토야마정권은 일본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 위에 서 있는 전권이다. 대공황에 의한 일본제국주의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대파탄했다. 그 [수출입국]적인 자본축적구조는 붕괴해 다시 디플레 스파이럴에 돌입해 재정적자/재정파탄은 절망적으로 한계점을 이미 넘었다. 09년도의 세수는 39.9조 엔만이며 53.5조 엔이라는 거액의 국채발행이 없었으면 국가재정이 성립하지 못했은 것이다. 패전직후의 혼란 이래의 사태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안보/외교정책도 완전히 파탄과 동요 과정에 들어섰다. 일미 상방으로 종전 대로 할수 없는 것이 된다. 후텐마문제의 폭발이 그 전형이다. 일면에는 오키나와를 선두로 일본 노동자계급인민의 반전/ 반핵/반안보/반기지의 분노와 싸움이 일본제국주의 하토야마와 오바마를 통격해 있다. 또 다른면에는 대공황하 일미모순, 일미쟁투전이 종래의 일선을 넘어 폭발하고 있다. 기축국으로서 대목락하는 미제는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일본제국주의 독자의 군사대국화, 아시아세력권화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 자민당 이상의 광포성>

두번째는, 이에 대해 민주당 하토야마정권은 한편으로 하토야마/오자와를 선두로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동맹] [동아시아공동체구성]과 [일미동맹의 심화] [일미합의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대미대항성/대미자립성의 선명화에도 불구하도 독자의 안보/방위정책, 아시아정책, 개헌과 전쟁국가화 정책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체제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55년체제와 자민당적인 것을 철저하게 파괴해 국가기구도 반동적인 전환을 추진하여 자민당이 하려고 해도 결국 하지 못한 9조개헌과 전쟁으로 가는 공격을 광포하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반대로 더욱더 일미쟁투전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정적으로는 최대 키워드로서 [탈관료] [행정의 낭비 근절]을 외치고 [사업 시와케(구별/분류)]라는 파시스트적인 퍼포먼스를 도입해 자민당/고이즈미 정권 이상의 구조개혁노선- 신자유주의의 반노동자적인 공격을 강화해 공무원노동자 해고/임금인하로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을 렌고을 기반으로 정권중추의 렌고 타락간부를 첨병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이는 도주제/민영화에 의한 360만명 해고와 국철/4대산별의 노조파괴, 대실업과 사회보장제도 해체와 소비세 대증세 공격과 연동한 것이다.

< 하토야마의 결정적 취약성>

세번째는, 민주당/렌고정권의 자민당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광포성은 동시에 절망적인 위기성/취약성과 하나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정권은 자민당지배의 붕괴와 똑같은 대공황과 제국주의체제의 파탄 위에 서는 것이다. 또 하토야마정권이 파탄해도 자민당이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런 정도로 자본주의/제국주의와 그 전후 55년체제는 파탄해 붕괴하여 전후 혁명기 이래의 대동란기 시대는 이미 돌입했다. 그리고 자민당과 바뀐 민주당정권은 렌고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렌고가 지탱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둘로 없는 호조건이다. 역사적인 정세인 것이다. 렌고의 체제내 지도부를 타도하며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승리를 여는 호기가 도래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미대항적인 개헌과 전쟁국가화 노선을 가는 하토야마정권은 일미쟁투전의 격화로 일미관계도 파열 직전이다. 이 가운데 하토야마와 오자와는 내셔널리즘을 호소해 반미우익적/ 파시스트적 세력의 규합도 의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권적 독재적인 지배의 지레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일본제국주의 지배는 혼란과 대동란/ 대재평기에 들어갔다. 계급적 노동운동과 혁명세력이 단숨에 권력을 잡겠다는 기개로 투쟁하는 정세인 것 같다.
또 민주당/렌고정권과 일본경단련의 반혁명적인 [개혁] [새로운 세상]과 [나라의 형태를 변혁의 시행](하토야마)의 최다 심볼로서 도주제가 있다. 그러나 이 공격은 국철/4대산별과 계급적 노동운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못한다. 그리고 각지방적인 부르주아 왕국에 의한 전제지배를 노리고 [지역주권국가]라고도 했는데 군사와 외교는 중앙정부에 집중한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할까. 도주제 하나를 들어도 실제로 모순만 있는 것이다.
오자와와 하토야마는 지금 7월 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의 과반수를 획득하며 독재적 권력을 들고 선거후에의 대반혁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계급정세는 그들의 생각 대로 절대로 가지 않을 것다. 이미 노동자의 분노와 궐기가 모든 환상을 뒤집고 분출해 하토야마정권의 지지율도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치정세를 결정적으로 타파하는 최첨단에는 후텐마기지 즉시폐쇄/ 헤노코 신기지건설 절대저지로 투쟁하는 오키나와 노동자가 있다.
1047명 해고철회/ 검수전면외주화저지/ ＪＲ체제타도의 국철결전 대폭발을 통해서 7월 참원선 전까지 민주당/렌고정권을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내거는 2010년 결전에 총궐기하자.

Ⅲ혁공동 강령초안을 실천에 옮겨 압도적 심화를 쟁취하자（略）

Ⅳ. 국철결전승리-민주당/렌고정부타도의 일대 정치결전에（略）

Ⅴ노동자계급 내부에 지금이야말로 혁명을 쟁취하는 거대한 당건설을（略）